지부 운영규정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

지부 운영규정

2007.04.10.     제정

2008.03.31.     개정

2009.03.09.     개정

2009.09.14.     개정

2010.03.04.     개정

2012.03.13. 전부개정

2012.09.27.     개정

2014.12.18.     개정

2015.03.26.     개정

2016.04.28.     개정

2017.04.13.     개정

2017.12.20.     개정

2018.03.22.     개정

2019.03.21.     개정

2021.03.30.     개정

2022.08.26.     개정

2023.03.1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지부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국민연금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하며, 영문 표기와 약칭은 "National Pension Branch of Korean Public & Social Services and Transportation  Workers' Union",  "NPBS"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규약에 따라 지부의 합리적 운영, 조직 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지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규약 및 지부운영규정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에 관한 사항

2. 생활권과 노동 3권 확립에 관한 사항

3.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문화,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6. 조직발전과 연금제도의 정착 및 사회적 공기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7. 양성평등 실현 및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8. 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및 투쟁력 강화 활동

9. 다른 노동조합, 노동단체 및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10. 조합, 지부의 의결기관의 결의ㆍ지시사항의 집행 및 지부 선언과 강령의 실현을 위한 활동

11. 그 밖에 지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부의 사무소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부 소재지에 둔다.

②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5조(조합원 자격) 지부조합원은 공단 직원으로서 조합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6조(자격의 제한) 다음의 자는 그 가부를 묻는 해당 분회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투표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가부를 묻는 투표는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 후 가입하는 자

2. 탈퇴 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자

3. 제명 후 사면되는 자

제7조(가입 및 탈퇴) 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조합의 규약 및 조합원가입탈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제명

3. 탈퇴

4.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 규약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본부 규정, 지부운영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과 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지부운영규정 및 제 규칙을 준수할 의무

3. 지부운영규정에 의거 설치된 모든 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

4. 각종 법령과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5. 조합비 및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6.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그 해당 회의에 참석할 의무

7. 간부는 소관사항에 대한 분장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제11조(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의 제한)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 면제될 수 있다.

1. 일시적으로 조합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그 기간

2. 휴직기간

② 정지 또는 면제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구제) ① 지부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분상․재정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그 피해보상은 조합의 희생자구제규정에 의한다.

② 2006년 11월30일 이전 희생자는 별도의 지부 희생자구제규칙에 의한다.

③ 조합의 희생자구제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이 지부의 희생자구제규칙에 의한 보상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한다.

제13조(구성) 본 지부는 제5조에 의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3장 조직

제14조(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지부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고문) 지부는 전임 위원장, 지부장 및 조합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자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지부는 지부 및 조합원의 법률자문과 변호를 위하여 자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위원 및 정책위원) 지부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전문위원 및 정책위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조직) ① 본 지부는 각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하여 그 산하에 분회를 조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1개 지회로 보고 실별로 분회를 두며, 실이 없는 부서 단위는 해당 부서 단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본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부소속 분회는 그 소재지 지회에 편제할 수 있다.

제1절 지회

제19조(지회) 지부 및 지회의 조직을 공고히 하고 지회 조직을 통한 지부의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지회단위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둔다.

제20조(지회장) ① 각 지역별로 지회장을 두며, 지회장은 해당지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지회운영규칙) 지회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회운영규칙, 지회장선거에 관해서는 지회장선거규칙에 따른다.

제2절 분회

제22조(분회)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회 산하에 분회를 둔다.

제23조(분회장) ① 분회장은 각 분회에서 발생하는 조합활동의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소속 분회의 대표가 된다.

② 분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4조(분회총회) 분회총회는 분회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소집) 정기 분회총회는 매년 12월중에 분회장이 소집한다.

제26조(임시분회총회) 임시분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회장이 소집한다.

1.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분회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제27조(기능) 분회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건의한다.

1. 분회장, 분회집행간부 및 지부 대의원 선거

2.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 및 요구사항 채택

3. 분회 조합원의 고충처리

4. 기타 분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8조(분회운영규칙) 분회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분회운영규칙에 따른다.

제29조(소속된 노동조합) 본 지부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한다.

제4장 기구

제30조(기구) 지부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14호 대해서는 필요시에 이를 설치한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쟁의대책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여성위원회

8. 청년위원회

9. The행복위원회

10. 정책위원회

11. 편집위원회

12. 교육위원회

13. 대외협력위원회

14. 특별위원회(각종 대책위원회 포함)

제1절 총회

제31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필요시 지회별 또는 분회별 총회를 가질 수 있다.

②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행한다. 단, 임원탄핵시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행한다.

③ 정기총회는 조합 정기총회 개최 후 7일～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를 하였을 때

3.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부장은  7일～3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33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운영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부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인준에 관한 사항

5. 쟁의행위 의결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지부장이 지명한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10. 지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지부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다만, 부지부장 및 회계감사위원은 제외)

3.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잠정합의안 인준에 관한 사항

5. 쟁의행위 의결에 관한 사항

6.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제34조(소집공고) 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부의할 사항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쟁의 등 긴박한 상황으로 운영위원회(쟁의기간 중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소집하는 총회의 공고 및 변경공고는 개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이 총회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회는 지부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 그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조합 정기대의원회 이후 7일～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이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를 하였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36조(소집공고)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37조(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 ① 대의원 선출은 분회별로 조합원 17명당 1명을 선출하고, 단위수 9명 이상일 경우는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17명 미만인 분회의 경우에는 대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대의원 선출공고는 3일전까지 해야 한다.

③ 분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④ 기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8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② 지부장은 임시 대의원회 소집 필요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결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다른 분회로 전출한 경우 대의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한다.

④ 대의원의 결원시 분회는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9조(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4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기획실장, 여성국장, 조직1·2국장, 쟁의국장, 교육국장, 지회장, 제30조 제7호~10호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계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1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성하며, 정기운영위원회는 연 6회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집행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제42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시총회 및 대의원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2. 지부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지부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부임원을 제외한 각 국․부장의 인준 및 제재에 관한 사항

5. 지부조합원의 표창 및 상신

6. 지부조합원의 징계, 감경 및 복권 요구에 관한 사항

7. 노사협의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지부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지부예산항목의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및 추경편성에 관한 사항

10.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위촉 및 인준에 관한 사항

11. 지부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직무대행 위촉에 관한 사항

13. 지부운영규정 및 제 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

1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5.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6. 지부총회 및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다만, 제33조제1항제4호 및 5호는 지부 집행위원회 안건으로 심사)

17. 지회 및 분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18. 지부 및 상급단체의 전임자 파견 및 복귀에 관한 사항

19. 자문위원, 고문 및 전문위원, 지도위원, 정책위원의 인준 및 위촉에 관한 사항

20. 조합 의결기구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21. 조합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위임,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2. 기타 지부규정 및 제 규칙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 사항

2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43조(구성 및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임원, 정책기획실장, 사무부처장, 각국․부장, 지회장 및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정기지부집행위원회와 임시지부집행위원회로 구분하며, 정기지부집행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집행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지부장이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때 임원, 정책기획실장, 사무부처장, 각국․부장, 지회장 및 분회장을 분리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44조(기능) 지부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부총회,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3. 지부총회,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의견수렴 및 건의에 관한 사항(단, 제33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는 지부총회 안건으로 심사)

4. 지부 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단체교섭 또는 노사협의회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6. 지회, 분회활동 보고 및 공유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9. 노동이사 후보 선출, 노동이사의 불신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제5절 쟁의대책위원회

제45조(구성 및 소집)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발생시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구성한다.

② 지부는 이 경우 즉시 조합 및 본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아래 사항에 관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적인 쟁의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부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기타 쟁의와 관련된 사항

제6절 위원회

제47조(설치) 제30조 제7호~제13호의 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한다.

제48조(구성 및 운영) 제30조와 관련된 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제7절 특별위원회(각종 대책위원회 포함)

제49조(구성 및 운영) ① 지부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며, 의장은 지부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지부의 상설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월단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산한다.

제5장 회의

제50조(성립과 결의) 지부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칙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1조(회의진행) 지부 각종 회의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 유고시는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52조(특별결의) 지부의 각종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지부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부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지부의 합병․분할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중 제명의결에 관한 사항

6. 노동이사의 불신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제53조(회의규칙) 지부의 각종 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의규칙에 의한다.

제6장 임원

제54조(임원) 본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수석부지부장 1명

3. 부지부장 5명 이내

4. 사무처장 1명

5. 회계감사위원 5명

제55조(임원의 선출) ① 지부의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 및 조합원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부지부장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지부장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

③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5명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의 지부의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선거 결과 투표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군이 없을 경우 최고 득표순으로 2개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군을 선출한다.

⑤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5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지부는 지부장의 궐위시 신속하게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부장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부장을 다시 선출하고, 이 경우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임기간은 지부장의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수석부지부장 또는 사무처장의 궐위시 지부장은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지명하되, 이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궐위된 사무처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의 궐위시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라 궐위된 회계감사위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제58조(임원의 임무와 권리) 임원의 임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가. 본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업무 일체를 통괄 지휘한다.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라.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마. 각종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가 된다.

바. 부서 국장 및 부장의 임명권자가 된다.

사. 기타 지부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아. 부지부장의 추천권자가 되며,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및 그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다.

자. 지부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수석부지부장

(2) 부지부장

(3) 사무처장

(4)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2.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을 대행하며, 사무처 및 정책기획실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지명에 의하여 수석부지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처장

가.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부서장을 지휘한다.

나.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다. 지부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라. 사무처에 2명의 사무부처장을 두며, 사무부처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계감사위원

가. 회계감사위원은 매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지부의 회계처리, 재정관련 업무 및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내용을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다. 대의원 또는 지부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2인 이상의 회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할 수 있으며, 감사내용은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지부운영규정을 위반하면 총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탄핵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표결권이 없다.

③ 탄핵소추를 받은 임원은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임원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⑤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탄핵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7장 부서와 임무

제60조(부서) 지부에는 정책기획실과 다음의 부서를 두고,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1명을 두며, 약간 명의 부장을 둘 수 있다.

1. 정책기획실

2. 부서

가. 정책국

나. 조직국

다. 쟁의국

라. 교육국

마. 노동안전보건국

바. 여성국

사. 문화선전홍보국

아. 대외사업국

자. 법규국

차. 조사통계국

제61조(임무) 지부의 실과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기획실 : 주요 사업계획의 분석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부서

가. 정책국 : 주요 사업계획의 분석 및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조직국 :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쟁의국 : 노동쟁의 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라. 교육국 : 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대내교육, 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마. 노동안전보건국 : 노동조건, 산업안전 및 후생복지활동에 관한 사항

바. 여성국 : 여성의 권익신장 대책수립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사. 문화선전홍보국 : 노동조합의 소식, 성명 등 각종 홍보선전물 제작, 배포, 노동자 문화보급 및 창조발전에 관한 사항

아. 대외사업국 : 대외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

자. 법규국 : 법규에 관한 사항

차. 조사통계국 :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제8장 노동이사

제62조(노동이사 후보의 선출) ① 노동이사 후보는 제43조에 따른 집행위원회를 통해 2명 이내로 선출한다.

② 노동이사 후보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동이사 후보 추천규칙에 따른다.

제63조(노동이사의 의무) 지부가 추천한 노동이사는 지부와의 원활한 역할 분담과 협력적 관계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활동내역 보고의 의무(반기 1회)

2. 이사회, 경영회의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의 의무

3. 조합 또는 지부에서 인정한 노동이사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

4. 조합 노동이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의무

5. 그 밖에 제4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의무

제64조(노동이사 불신임) ① 지부의 추천으로 노동이사가 된 자가 조합 또는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명백하게 심대한 해악을 입힌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제52조에 따라 불신임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신임이 결의된 경우, 노동이사는 즉각 그 직을 사퇴해야 하고, 조합 및 지부에 대한 노동이사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③ 불신임 결의된 노동이사가 그 직을 사퇴하지 않는 경우 임기만료 시점에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명된 자로 본다.

④ 불신임 결의된 후 사퇴하지 않은 노동이사는 조합 또는 지부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65조(단체교섭) ① 지부 단체교섭은 조합 방침에 따른다.

② 지부장은 조합과 협의하여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

제66조(단체협약 체결) ① 지부 단체협약은 조합 규약 제58조와 조합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 위임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가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교섭권을 위임받은 지부장은 조합규약 제58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67조(보충협약) 지부는 필요한 경우 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단체협약, 기타 노사협약의 누락 또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8조(노사협의회) ①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지부장이 된다.

② 노사협의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부장이 위촉한다.

③ 노사협의회의 권한은 조합규약 제59조에 의한다.

④ 규약 제59조에 따라 위원장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임금협약, 단체협약 사항을 밑도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본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⑤ 노사협의회 협의 또는 의결사항은 조합에 7일 내로 보고해야 한다.

제69조(노동쟁의) ① 지부는 이 규정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② 지부 쟁의행위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쟁의 절차는 조합규약 제60조에 따른다.

제10장 재정

제70조(재원) 지부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정률조합비)

2. 정액조합비

3. 전년도 이월금

4.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제71조(지부조합비) ① 지부조합비는 정률조합비로 하고, 조합원은 매월 급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회조합비의 경우 분회총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률조합비는 건강보험보수월액의 1000분의 9로 하고, 조합규약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한다.

③ 조합원은 매월 급여일에 그 급여 중에서 제1항 소정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원천공제함을 인정한다.

➃ 휴직자는 휴직 월의 다음 달부터 조합비를 면제한다. 단, 급여가 발생한 휴직자는 납부한다.

➄ 휴·복직시 급여가 발생하였으나 세전 급여에서 세금,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잔액이 조합비보다 적을 경우 조합비를 면제한다.

제72조(회계 및 회계연도) ① 지부의 회계는 지부장이 이를 집행, 운용한다.

②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1회계연도로 한다.

③ 지부의 회계는 공개회계로 하며, 매년 지부회계의 일체에 관한 현황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회계감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73조(회계규칙) 지부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1장 규율과 통제

제74조(포상) ① 조합원 또는 조직이 조합 및 지부 조직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하거나 조합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조합 외부 조직 또는 개인이 조합 및 지부 조직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인정된 경우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하거나 조합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75조(징계) 조합원 또는 조직이 조합규약규정이나 지부운영규정(제규칙 포함)을 위반하거나 조합 또는 지부의 각종 기관 및 회의의 결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부장 또는 지회장이 운영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징계재심과 지부의 임원이 징계대상자인 경우에는 조합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6조(징계의 종류 및 양정)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가. 지부의 조직을 파괴 또는 전복할 목적으로 지부규정 및 제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

나. 지부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하여 지부운영을 방해한 자

다. 지부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감행 또는 선동한 자 및 선거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라.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착복, 유용한 자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지부 조합원에게 명백히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자

바. 폭력 등으로 지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사. 2년간 2회 이상 정권처분을 받은 자

아. 성폭력(희롱)등으로 중징계를 받아 조합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2. 정권

가. 지부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부 운영을 방해 한 자

나. 과실로 지부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자

다. 폭력 등으로 지부의 자산을 손괴하거나 지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라. 성폭력(희롱)등으로 징계를 받아 조합원의 품위를 훼손한 자

마. 2년간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경고

가. 각종 지부 집회, 회의에 고의로 불참한 자

나. 지부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다. 조합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조직에 물의를 빚은 자

② 징계의 양정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게 한다.

2. 정권 : 1월 이상 12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조합의 각종 의무를 준수하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3. 제명 :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하며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77조(징계기관 및 절차) ① 조합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재심은 조합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지부임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조합의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징계여부를 심의할 경우 지부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회의개최사실, 회의목적,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출석요구 또는 소명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과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78조(징계절차와 세부기준 등) 징계절차와 세부기준은 조합의 징계규정과 지부규정 및 조합규약 제11장 포상과 규율에 따른다.

제79조(감경 등) ① 징계대상자가 지부, 조합, 상급단체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복권을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장 해산

제80조(지부의 해산) 본 지부는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1. 지부가 해산되었을 때

2. 지부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때

제81조(청산인) 지부가 해산할 때에는 지부총회에서 해산을 선언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개시한다.

제82조(해석권) 본 운영규정의 해석권은 운영위원회가 가지며, 지부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번복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83조(준용) 본 지부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규약,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1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9.27.)

제1조(지부장 등 호칭에 관한 특례)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 등 호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부장은 지부 위원장(약칭은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부른다.

2. 부지부장은 지부 부위원장(약칭은 ‘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부른다.

3. 지회장은 지회 본부장(약칭은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부른다.

4. 분회장은 분회 지부장(약칭은 ‘지부장’이라 한다)으로 부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규정)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제42조 제8호 및 제48조에 따라 제30조(기구) 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상설위원회에 관한 규칙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0조 제4호의 여성위원회의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부      칙(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지부운영규정 제71조에”를 “지부운영규정 제73조에”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지부운영규정 제70조 제2항이”를 “지부운영규정 제72조제2항이”로 한다.

② 희생자구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지부운영규정 제73조에”를 “지부운영규정 제75조에”로 한다.

③ 각종위원회위원 임면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지부운영규정 제42조 제7호, 제65조”를 “지부운영규정 제42조제7호, 제68조”로 한다.

④ 상조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2제2항 본문 중 “지부운영규정 제67조제3항의”를 “지부운영규정 제70조제2호의”로 한다.

⑤ 상급단체 선출직 임원 및 파견자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본문 중 “지부 운영규정 제75조에 의한”을 “지부운영규정 제77조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