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규약규정집

- 11.9집 -

2023. 1.

* 본 11.9집은 2023년 1차 중앙집행위원회(1.4.) 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 본 11.9집은 인쇄하여 배포하지 않습니다(11.0집은 산하 사업조직·기본조직에 배포됨).

* 본 11.9집의 규약·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발행일이 상당히 지난 경우에는 최신 규약·규정 파일을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자료마당>업무자료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규약규정집

- 11.9집 -

<명칭 사용 관련 주의>

※ 2020년 정기대의원회(4.21.)의 노조 명칭(규약) 개정에 따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로 변경되었습니다(설립신고 상 연합단체).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노조의 활동은 이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규정 상 노조 명칭은 일괄 수정)

※ 기존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설립신고 상 단위노조). 법적 필요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이 명의를 사용합니다.

목   차

목   차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선언 강령 규약

선언	6

강령	7

규약	8

규정

공공기관사업본부운영규정	32

교육센터운영규정	37

기금운용기본규정	40

단체교섭규정	43

법률원운영규정	47

부설정책연구원설치규정	49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	53

상벌규정	70

선거관리규정	78

선출및파견자임금보전기금지급규정	94

성폭력금지와처리규정	97

여성할당제시행규정	102

조직화해조정규정	104

조합가입탈퇴처리규정	106

조합비규정	109

지부표준운영규정	112

지역본부운영규정	121

협의회운영규정	128

회계규정	132

회의규정	140

희생자구제규정	147

규칙

공문서양식규칙	152

사무처교육훈련규칙	154

사무처임금및경조비지급규칙	158

사무처퇴직금지급규칙	166

임원·사무처내괴롭힘의예방및금지에관한규칙	167

위임전결․대결규칙	182

장기투쟁사업장해고자생계비지급규칙	185

출장비지급규칙	186

홈페이지운영규칙	190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선언 강령 규약 규정 규칙

선언	194

강령	195

규약	196

직인관리규칙	201

<로고와 활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로고와 활용 “힘차게 펄럭이는 삼색깃발”	20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선언 강령 규약 규정 규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선언, 강령, 규약

공공운수노조 규약

공공운수노조 규약규정집 11.8집 _ 2022.9.

선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하여 가열하게 투쟁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우리는 노동열사들의 피어린 투쟁을 통해 발전해 온 민주노동운동을 계승하고 힘을 모아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를 결성한다.

우리는 민주노동운동의 전통과 자주성을 지키고 노동계급해방과 민중연대를 이루어내기 위해 투쟁한다. 더불어 뜻을 같이 하는 국제 노동계급·진보평화단체와 손잡고 차별철폐, 인권향상, 세계평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강령

1. 우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어내고 단결권과 노동기본권의 완전쟁취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투쟁한다.

1.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적극적 참여로 노동자의 자주성과 민주성, 현장성과 연대성을 더욱 드높인다.

1. 우리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의 조직화와 단결에 앞장선다.

1. 우리는 고용안정,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 단축, 노동재해 추방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의 주인으로 나선다.

1. 우리는 차별철폐 원칙을 바탕으로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며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민중의 인간적 삶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확충과 운수 공공성 강화, 과학기술연구 등 지식의 민주성 확보에 온 힘을 다한다.

1. 우리는 모든 성이 평등함을 인식하면서 조합 활동의 실질적 평등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여성해방을 구현한다.

1. 우리는 장애인, 노령자, 실업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옹호가 평등사회 건설의 바탕임을 인식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능동적인 정치 주체자로서 모든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불평등 해소와 진보사회 건설을 위해 정치활동을 강화한다.

1. 우리는 세계 진보평화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평등세상, 착취근절, 생태적 가치에 입각한 정의로운 전환 및 민족화해에 기반 한 평화통일을 이루어낸다.

규약

2007년 1월 19일     제정

2007년 4월 30일     개정

2007년 9월 17일     개정

2008년 2월 27일     개정

2010년 3월 19일     개정

2011년 2월 18일     개정

2011년 6월 24일     개정

2013년 2월 15일     개정

2014년 2월 28일     개정

2014년 7월 23일     개정

2015년 2월 25일 전면개정

2016년 2월 17일     개정

2017년 5월 24일     개정

2017년 2월 22일     개정

2019년 2월 22일     개정

2020년 4월 21일     개정

2020년 7월 16일     개정

전 문

우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노동열사들의 피어린 민주노동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 단결권·노동기본권의 완전쟁취를 이루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교통·물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단결·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산업노조로 지속적인 조직의 발전을 위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를 건설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다음부터는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 하고 약칭은 ‘공공운수노조’라 한다. 영문표기와 약칭은 다음과 같다. Korean Public & Social Services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개정 2019.2.22., 2021.4.21.>

제2조(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조합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굳건한 연대로 선언과 강령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3권 완전쟁취와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2.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 단결의 강화 확대

3.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서비스 확충과 교통·물류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 조직화와 차별철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6.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노동조합, 민주단체와 연대에 관한 사항

7. 성별, 직종별, 학력별 차별철폐와 사회적 평등실현에 관한 사항

8. 민주주의 신장, 평화실현, 평화통일 등 사회운동에 관한 사항

9.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사항

10.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간행물 발간 사업

11. 조합원 복지사업과 재정사업

12.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의 사회, 노동 정책 연구와 조합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

13. 그밖에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합단체) ①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② 조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내·외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자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의 모든 노동자와 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실업자·퇴직자·해고자 및 조합 임용자, 예비 노동자 및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가입과 탈퇴) ①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동의하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 및 노동조합은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며, 위원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9.2.22.>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절차를 준용한다.

③ 지부·본부 등의 집단탈퇴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④ 가입·탈퇴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3. 제명

제10조(권리) ① 조합원은 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 결정사항과 사업현황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그밖에 규약이 정하는 권리

② 조합원 권리는 규약 등에 명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홀히 할 수 없다.

제11조(권리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조합원과 기본조직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정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권리제한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주소 등 변경신고) 조합원 또는 기본조직이 주소 또는 소속 사업장 변경 등의 신고를 태만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때는 그에 관하여 조합에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17.>

제13조(의무) 조합원과 산하조직은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개정 2019.2.22.>

1. 조합 규약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와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규약과 규정에 따른 조합 모든 기구의 결정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5. 조합원의 변동사항과 산하조직 활동을 보고할 의무 <개정 2019.2.22.>

6. 조합의 기구·회의·기관·소속조직 등의 구성원이 조합이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의무

7. 조합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제14조(일시적 권리정지와 의무면제)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 면제될 수 있다.

1. 일시적으로 조합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그 기간

2. 휴직기간

② 정지·면제되는 권리·의무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는 중에 신분,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조합은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16조(조합비) ① 조합원은 매월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소득수준, 임금인상을 반영한 조합비 부과 기준과 납부 금액, 구성은 매년 정기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2.22.>

③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실업, 해고 등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유예, 경감, 면제 또는 납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조합비 납부방법·경감·상하한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7.>

제3장 기구와 회의

제17조(기구)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16.2.17.>

1. 총회

2. 대의원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징계위원회

9. 화해조정위원회

10. 각종 위원회

제18조(회의) ① 조합 각종 회의는 규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의 회의는 규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진행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각종 회의 진행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결의 효력) 조합 각 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할당제와 할증제) ① 다음 각 호에 대해 여성은 30%이상의 할당제, 비정규직은 할당제 내지는 할증제 실시를 실시하며, 그 실시방법·비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중앙위원

2. 부위원장·대의원·중앙위원

3. 기본조직의 대의원 <개정 2019.2.22.>

4. 동반출마하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개정 2020.7.16.>

② 조합 각종 기구를 구성할 때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소수자보호)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22조(구성) 총회는 조합 최고의결기구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규약 등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중앙위원회에서 소집 결정을 한 경우

4. 조합원 10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④ 위원장은 총회 개최일 14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과 산하조직의 게시판과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제3항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 위원장은 결정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하고 21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한다. 만약 위 기한 이내에 소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대표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의 등 긴박한 상황인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쟁의대책위원회 의결로서 공고와 변경공고를 개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지역별, 순차별 또는 산하조직 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3.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기금의 설치, 처분에 관한 사항

9. 각종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0. 연합단체와 상급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1.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본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13. 조합비 납부 유예 승인 <신설 2020.4.21.>

14.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등 배정 원칙 또는 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21.>

15. 그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전항 제1호 규약 제·개정, 제2호 임원 선출·탄핵 중 탄핵, 제11호 조합 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해산의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5호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항 제2호의 임원 선출 중 위원장의 선출(보궐선거 제외) 및 탄핵 <개정 2019.2.22.>

2. 제1항 제4호의 중앙 단체협약 체결 승인

3. 제1항 제5호의 중앙쟁의행위 의결

제2절 대의원회

제25조(구성과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조직의 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7.>

②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제24조 제4항에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26조(선출과 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각 기본조직 별 대회 공고일까지 납부한 1년간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500명당 1인을 선출하며, 설치 또는 가입 1년 미만인 기본조직의 경우 월평균 납부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단수 350명 초과 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개정 2019.2.22.>

② 조합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기본조직은 1인을 선출한다. 조합원 100명 미만인 기본조직은 연합하여 선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2.>

③ 대의원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2.22., 2020.4.21.>

④ 대의원 선거구, 선출방법, 임기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4.21.>

제27조(대의원의 책무와 소환) ① 대의원은 회의 및 교육 참석과 활동보고 등 그 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의원이 조합원 의견청취와 활동보고를 위하여 현장위원회 등을 운영할 경우 조합은 비용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이 전항 및 제13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각 기본조직 및 연합선거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와 해당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개정 2019.2.22.>

③ 소환발의 받은 대의원은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 즉시 직에서 해임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본조직 및 연합선거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

⑤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연속 2회 불참할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의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 참석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제28조(소집과 공고) 대의원회의 소집과 공고는 제23조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9조(선출과 배정기준) ① 중앙위원은 전년도 1년간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각 기본조직별 대회 공고일까지 납부한 1년간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원 2,000명당 1인을 배정하며, 설치 또는 가입 1년 미만인 기본조직의 경우 월평균 납부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단수 1,400명 초과 시 1인을 추가 배정한다. <개정 2019.2.22., 2020.4.21.>

② 조합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기본조직에서는 1명을 배정하되, 1,000명 미만인 지부는 연합하여 배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2.,  2020.4.21.>

③ 중앙위원 명단은 기본조직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하되, 직선으로 선출한 대표자 등 임원을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⑤ 조합 임원은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한다. 단, 회계감사 제외한다. <개정 2019.2.22.>

⑥ 중앙위원 선거구,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3. 제23조 제3항 제3호의 총회 소집 결정

4. 각종 규정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산하조직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6. 산하조직에 대한 업무조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7. 규약 등에 대한 위원장 유권해석의 이의에 관한 사항

8. 중앙 단체협약 요구안과 중앙 단체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9.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항간전용 및 예비비·기금 사용 및 규정에 정한 범위 이내의 자산 처리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22.>

10. 희생자구제 결정 <개정 2020.4.21.>

11. 다른 노동단체 및 일반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12. 특별위원회 설치와 해산 승인, 특별·상설 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13. 지도위원,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14. 부서장, 부설기관장 인준에 관한 사항

15.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해산에 관한 사항

16.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17. 중앙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0.4.21.>

19,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31조(소집과 공고) ①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공고는 제23조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2조(구성과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임원(회계감사제외)

2. 조합원 1,000명 이상 기본조직장

3.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4. 조합원 1,000명 이상 협의회 의장

5. 각종 위원회 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징계위원장, 화해조정위원장 제외) 및 해복특위 위원장 <개정 2016.2.17.>

6. 부서장

② 전항 제5호와 제6호의 위원은 발언권은 가지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3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3. 규칙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임금․단체협약 요구안 및 잠정합의안의 검토·심의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목간 전용과 예비비·투쟁기금·희생자구제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22.>

6. 상급단체 및 산하조직 상근자 파견에 관한 사항

7. 각 산하조직에 대한 업무지시 및 지도 사항

8. 주요 사업계획 심의 및 실행에 관한 사항

9. 정치·노동정세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중앙노동쟁의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11. 희생자 구제와 조합원 및 산하조직 표창․포상 및 산하조직 징계에 관한 사항

12. 조합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자 지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4조(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각종 위원회 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징계위원장, 화해조정위원장 제외),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2.17.>

제35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조합 각종기구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2. 조합 각종기구의 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3.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집행

4. 상무집행위원의 업무분장·조정

5. 기타 조합 일상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위원회

제1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6조(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3~7명의 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2.22.>

제37조(신분과 활동 보장) ① 회계감사는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활동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조합 각종 기구와 산하조직은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과 지역본부, 사업본부의 재정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 <개정 2019.2.22.>

② 지역본부, 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는 자체 회계감사 결과 보고로 갈음한다. 다만 결과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조직이 요청한 경우, 해당 지역본부, 사업본부에 소속된 조합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감사를 요청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접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③ 기본조직에 대한 감사는 자체 회계감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기본조직이 의결기구를 거쳐 요청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접 감사할 수 있다.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감사를 시행하고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한다.

1. 반기별 1회 정기 감사

2.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제2항에 의한 감사

⑤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조합원이 알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9조(구성)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5~7명의 위원과 3명 이내의 후보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2.22.>

② 선거관리위원이 조합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하며, 후보선거관리위원이 승계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임기 개시와 종료 시점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권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각종 선거 및 투표업무 관리와 소환투표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② 조합 각 기구와 기본조직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합 선거에 관한 규정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 조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에 속하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④ 산하조직으로부터 선거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이나 유권해석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1조(선거관리규정) 선거·투표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징계위원회

제42조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6명 내지 10명의 위원과 위원장이 추천한 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징계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3조 (권한) ① 조합원 개인의 징계는 기본조직의 징계절차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을 다룬다. 단 제명에 대해서는 중집위원회에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② 기본조직 징계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징계양정을 상정한다.

③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3절의 2 화해조정위원회

제43조의2(구성) ① 산하조직 간 또는 산하조직 내의 갈등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화해를 성립하는 활동을 위해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는 3명 내지 5명으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구성한다.

제43조의3(권한) 위원회는 사실관계조사와 화해조정 활동을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화해)조정서 혹은 권고안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의4(조직화해조정규정) 그 외 조직화해조정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상설위원회

제44조(설치와 임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각종 위원회를 둔다.

1. 여성위원회 : 성 평등실현과 여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 정치위원회 : 노동자 정치에 관한 사항

3. 반전평화통일위원회 :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항 <개정 2017.2.22.>

4.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전략조직위원회 :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와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6. 교육위원회 : 교육과 관련된 각종 계획 ․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위원회 : 단체협약 기본방향 수립과 심의에 관한 사항

8. 정책위원회 : 조합의 중장기적 전망과 방향에 관한 사항

9. 청년위원회 : 청년 조합원의 조직화와 노동조합 참여 촉진에 대한 사항 <신설 2020.4.21.>

10. 사회공공성위원회 :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 <신설 2020.4.21.>

제45조(구성) ①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위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5절 특별위원회

제46조(설치) 조합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중앙위원회 의결로 둘 수 있다.

제47조(구성) 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48조(해산) 특별위원회는 설치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 한다.

제5장 임원 및 사무처

제49조(임원)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수석부위원장 1인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1인

5. 회계감사 3-7인 이내

제50조(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나. 규약 등의 유권 해석 권을 가지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라.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부서장, 부설 기관장, 조합 상근자 임면권을 가진다.

마. 기관지·홈페이지 등의 발행인·관리인이 된다.

바. 고문, 자문, 지도, 전문위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2. 수석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일상 업무를 대리한다.

3. 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은 연장자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하조직의 관리 및 일상 업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2.22.>

4. 사무처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합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나. 사무처 실․국장 임면 제청권을 가지며, 사무처회의를 소집한다.

다.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자산·현금의 관리를 관장한다.

라. 각종 회의자료 작성 책임을 지며, 질의에 응답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마. 회계감사에 응한다.

바. 조합 대변인이 된다.

사.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전원의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5. 회계감사

회계감사의 권한 임무 등은 제4장 제1절 회계감사위원회의 규정과 같다.

제51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 하여야 한다. 동반 출마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할당을 적용한다. <개정 2020.4.21.>

② 부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0.7.16.>

③ 임원선출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고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④ 기본조직의 임원은 조합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1월 1일부터 3년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부위원장, 회계감사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정기대의원대회부터 3년 되는 해의 정기대의원회로 한다. <개정 2017.2.22., 2020.4.21.>

⑥ 그 외 사항은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52조(임원의 보선) ①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하며, 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보궐선거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이 경우 동반출마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19.2.22.>

② 수석부위원장이 유고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사무처장이 유고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고(부위원장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이들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1.>

③ 부위원장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총회(대의원회)를 열어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12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⑤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는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위원장이 임기 시작일에도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전항을 준용한다.

제53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 등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는 선출한 기구의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② 탄핵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1개 기본조직이 그 발의 정족수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개정 2016.2.17.>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

2. 대의원 3분의 1 이상

3.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

③ 탄핵발의를 받은 임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위원장은 탄핵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단 위원장 탄핵 발의 시에는 직무대행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⑤ <삭제 2019.2.22.>

제54조(사무처) ①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둔다. 그 구성과 운영, 인력관리,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산하조직은 노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시 노조 상근자 파견에 협조한다. 다만, 위원장은 상근임무와 기간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조직과 협의한다.

제6장 재정

제55조(재원) 조합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조합원 및 기본조직이 납부하는 조합비 <개정 2019.2.22.>

2. 조합원 및 기본조직이 납부하는 특별부과금 <개정 2019.2.22.>

3. 전년도 이월금

4.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제56조(교부금) ① 조합은 사업조직에 그 운영 및 사업추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사업조직 분담금을 교부하며 조직운영의 필요에 따라 중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조합비 일부를 추가 지원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또는 비율은 매 회계 연도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한다.

③ 교부금을 받은 사업조직(업종본부 또는 소산별노조 제외)은 사용내역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

제57조(기금 등의 설치와 관리) 기금·자산의 설치, 관리, 처분은 규약과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집행한다.

제58조(회계) ① 조합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때 설치 운용한다.

④ 조합의 자산,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59조(권한 등) ①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및 대정부 교섭, 사회적 교섭에 대한 권한은 조합에 있으며 위원장이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제외한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해당 조직의 단체교섭권을 전부 혹은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산하조직 대표자는 위원장에게 보고 후 그 하위 조직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위임받은 교섭대표자는 조합의 단체교섭 방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한다.

⑤ 협의회를 제외한 사업조직은 자체 규정에 따른 의결기구를 거쳐, 기본조직에 위임된 교섭권을 사업조직에 집중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업종본부, 소산별노조는 교섭권에 대하여 기본조직으로 본다.

⑥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하조직은 교섭권을 위원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⑦ 단체교섭과 단협체결, 노동쟁의 등의 위임·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단체협약체결) ① 위원장이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을 거친 후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서명으로 체결한다.

②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하조직의 대표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 서명으로 체결한다. 체결 후에는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야한다.

③ 전항에 있어서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합의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그 효력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④ 산하조직이 조합이 정한 교섭방침을 크게 위반한 경우, 위원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조직은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61조(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단위사업·사업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등은 기본조직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2.17.>

② 기본조직은 협의·의결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 동의 없이는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으로 다루기로 노사 합의한 사항

제62조(노동쟁의) ① 쟁의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신청한다.

1.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

2.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각 집행위원회

② 조합 쟁의행위는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의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2.10.>

제63조(쟁의기금) ① 조합은 총회(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쟁의기금을 설치, 부과할 수 있다.

② 쟁의기금은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1.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쟁의대책위원회로 할 수 있다.

2.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각 교섭단위 대표자가 관련 기구의 심의를 거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필요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과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쟁의대책위원회는 이미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산하조직

제65조 (산하조직) 조합의 산하조직으로는 아래와 같이 기본조직과 사업조직을 둔다.

1. 기본조직은 조합원이 가입하여 활동하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일차 조직으로서, 지부, 업종본부, 단위노조, 소산별노조 등을 둔다.

2. 사업조직은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업종, 특성,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기구로서, 사업본부, 업종본부 및 소산별노조, 협의회, 지역본부 등을 둔다. 단 소산별노조는 3천명 이상일 때 사업조직으로 본다.

제1절 기본조직

제66조(기본조직의 설치와 가입) ① 기본조직의 설치 또는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다. 다만 조직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선 설치하되, 직후 중앙위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2.>

1. 지리적 조건, 노동의 과정

2. 교섭효율성

3. 효과적인 연대단위

4. 확대 발전 가능성

5. 관리 운영과 재정 운용의 편의, 효율성

② 신규조직은 초기업(업종, 지역)지부에 편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초기업(업종, 지역)지부와 협의하여 별도 지부로 설치해야할 이유가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⑤항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지부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③ 업종본부는 초기업조직으로서 조합원 3,000명 이상과 3개 이상의 광역행정단위 분포를 설치기준으로 한다.

④ 기업별·초기업노조가 전항의 지부, 업종본부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각각 이 규약에 따른 기본조직으로서 기업별・초기업노조와 소산별노조로 본다. 기업별·초기업노조인 신규조직이 가입 신청할 경우 ②항을 준용한 절차를 거치며 조합 조직발전방안 추인을 전제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⑤ 기업별로 조직된 기본조직은 초기업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초기업조직에 대하여는 운영과 재정 등에 있어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⑥ 소속 기본조직이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⑦ 사업·사업장에 1개의 기본조직만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삭제 2019.2.22.>

⑨ 기본조직은 대외적 필요가 있는 경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조’와 같은 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66조의2 (조직편제) 규약 제 6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산하조직이 존재할 경우 양 조직의 통합을 추진하여야하며,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쟁의권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에 정한다. <신설 2017.2.22.>

제67조(권한, 임무) ① 기본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건의, 제안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

2. 소속 조합원수에 따른 조합비 납부 의무 <신설 2016.2.17.>

3. 조합 각 기구의 결의·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4. 활동과 결산 등을 조합에 보고할 의무 <개정 2019.2.22.>

5.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보고할 의무

② 위원장은 기본조직에 대해서 각 기구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회의소집,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8조(기본조직 임원의 선출과 임기) 기본조직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각 기본조직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준용 등) ① 기본조직의 회의소집, 선출, 회계 등은 조합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본조직의 운영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지역본부

제70조(설치) 지역본부는 중앙위원회 승인을 거쳐 광역행정단위별로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통합, 분할 또는 직할할 수 있다.

1. 지리적 조건, 조합원 규모

2. 사업추진과 관리운영의 효율, 효과성

3. 효과적인 연대단위

제71조(임무) 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직 강화·확대를 위한 사업

2. 지역본부 관할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 지도·지원

3. 정치 및 연대 사업

4. 그밖에 지역 내 여러 업무

제72조(운영) ① 지역본부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의 교부금으로 충당하며 자체 결의에 따라 기금을 거출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의 운영, 사업 및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지역본부가 자체 회계감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업종본부·소산별노조

제73조(설치) 업종본부는 유사 업종 혹은 사용자의 성격이 같거나 유사한 산하조직이 자주적으로 통합을 결정했을 때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3,000명 이상 소산별노조는 사업조직으로 본다. <개정 2019.2.22., 2020.4.21.>

제74조(임무) 업종본부·소산별노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직 강화·확대를 위한 사업

2. 업종본부·소산별노조 관할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 지도·지원

3. 그밖에 해당 업종 관련 여러 업무

제75조(운영) ① 업종본부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의 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업종본부의 운영, 사업 및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협의회

제76조(설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설치된다.

1. 투쟁과 교섭의 효과성

2. 정책과 제도사업의 효율적 추진

제77조(임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소속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 지도·지원

2. 정책과 제도개혁 사업

3. 초기업조직으로의 확대·강화 <개정 2019.2.22.>

4. 연대·정치사업 <개정 2019.2.22.>

5. 그밖에 협의회 여러 업무

제78조(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의 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사업본부

제79조(설치) 업종, 특성이 유사하고 교섭·투쟁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산하조직을 묶어 대의원회의 결의로 사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제80조(권한과 임무) ① 사업본부는 규약에 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0.4.21.>

1. 사업본부의 사업과 예산, 사무국의 업무 배치

2. 산하조직의 단체교섭 관장

② 사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21.>

1. 관련 산하조직 강화·확대를 위한 사업

2. 사업본부 소속 산하조직의 교섭·투쟁 지원

3. 그 외 산하조직 관련 사업

제81조(운영) ① 사업본부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교부금 및 자체 결의에 따라 납부하는 분담금, 기금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2.22., 2020.4.21.>

② 각 사업본부의 운영, 사업 및 사무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4.21.>

제81조의 2 (공공기관사업본부) ① 산하조직 중 공공기관인 사업장의 교섭·투쟁과 관련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사업본부를 둔다. 공공기관사업본부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회사 등 유관 사업장의 산하조직이 속한다. <신설 2020.4.21.>

②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운영, 사업 및 사무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4.21.>

제9장 부설기관

제82조(설치) 교육·연구·법률과 복지·재정 등의 사업을 수행할 부설기관을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각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포상과 규율

제83조(포상과 감사표시) ①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조합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조합 외부 조직·개인이 조합 발전에 도움을 준 공로가 인정될 경우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적절한 감사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제84조(징계) ① 조합원 및 산하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위원장, 산하조직(협의회 제외) 대표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원이 징계를 요청할 경우 상벌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5.24., 2019.2.22.>

1. 조합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조합과 소속 기본조직의 결의사항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실 조합원수에 미달하는 조합비를 납부할 때

4. 조합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때

5.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유용한 때

6. 성폭력을 행했을 때

7. 기타 반 노동자적 행위로 조직에 위해를 가했을 때

②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2. 정권 : 1월 이상 24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조합원 및 기본조직의 자격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1항 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시까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3. 제명 : 제명된 자 또는 기본조직은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제1항 3호부터 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2.17.>

제85조(징계효력) 재심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징계규정) 징계의 요구 절차 방법, 징계를 행하는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해산

제87조(해산) 조합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88조(청산) ① 위원장은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자산 등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부칙(2015.2.25.)

제1조(권리 의무 승계) 조합은 (구)공공운수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구)공공운수노조(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제반 권리, 의무, 가맹조직, 산하조직을 승계한다.

제2조(가맹조직 자격) 각 단위노조는 (구)공공운수연맹의 단위노조인 본 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과 조직운영의 변경사항 등을 포함한 규약개정 사항을 추인하고, 해당 단위노조를 본 조합의 산하조직으로 규정하는 절차를 대의원회(혹은 총회)를 거쳐 조속히 진행하여야한다. 다만 위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구)공공운수연맹에 가맹되어있던 단위노조는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단위노조로 조직형태 전환 시점) 이 규약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공공운수연맹에 가맹되어있던 단위노조가 부칙2조의 추인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연합단체’로 설립신고를 유지하며 (구)공공운수노조의 설립신고도 유지한다. 추인절차가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본 조합의 설립신고를 단위노조로 변경하거나, 본 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전환한 가맹노조를 포함한 단위노조인 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제4조(가맹조직 경과규정)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구)공공운수연맹에 가맹되었던 노동조합은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기존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노동조합’ 호칭을 유지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권은 해당 노조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소속된 사업조직(협의회 제외)이 단체교섭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집중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제5조(적용)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아래 사항은 이 조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은 선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5년 3/4분기부터 적용한다.

② 징계에 관한 개정사항은 직후 중앙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적용한다.

③ 그 외 규정이 개정된 후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규정을 보완한 후 적용한다.

규 정

공공기관사업본부운영규정

2013년 8월 28일   제정

2015년 4월 15일   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2019년 12월 18일  개정

2020년 4월 21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소속 조합원의 단결을 강화하고 노동기본권 실현,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사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조합이 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공공기관 사업장 조직 강화·확대를 위한 사업

2. 공공기관 사업장의 교섭·투쟁 지원

3.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책 사업

4. 공공기관 관련 대정부 요구의 실현과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사업

5. 기타 공공기관 관련 사업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① 공공기관사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조직된 산하조직으로 구성한다.

1.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출연기관)

3. 1~2호의 공공기관의 자회사 <신설 2020.4.21.>

4.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조합 중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유관사업장 <개정 2020.4.21.>

② 그 외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산하 조직은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제4조(사업단, 협의회 및 소위원회) ①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산하에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단, 소위원회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8.>

1.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특성에 따른 사업단 또는 협의회

2. 각 정부 부처별 협의회

3. 그 밖의 정책과제별 소위원회

② 조합의 기존 업종·특성별 협의회를 각각의 성격에 따라 이 규정의 다른 사업단, 협의회, 소위원회로 볼 수 있다.

제3장 기구와 회의

제5조(기구) 공공기관사업본부에는 다음 기구를 둔다.

1. 확대대표자회의

2. 대표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그밖에 운영위원회 이상의 기구에서 설치하기로 한 기구

제6조(각 회의 소집) 회의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

1. 확대대표자회의는 년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확대대표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2. 대표자회의는 격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표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회의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7조(각 기구의 역할) ① 각 기구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확대대표자회의 :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 선출(추천), 연간 사업·투쟁 계획 및 예산안의 결정, 협의회·소위원회 등의 설치

2. 대표자회의 : 부본부장 및 운영위원 선출, 분기별 세부 사업·투쟁계획 및 대정부 요구안 결정, 사업 분담금의 결정

3. 운영위원회 : 매월 세부 사업·투쟁계획 결정, 확대대표자회의·대표자회의 안건 사전 심의, 집행위원의 추가 위촉

4. 집행위원회 : 각 회의에 상정할 사업 계획안 수립, 일상사업 집행

② 각 기구는 조합의 사업계획과 방침에 조응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제8조(확대대표자회의 구성) 확대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임원

2. 공공기관 산하조직의 사업장 대표자(제9조에 정한 대표자의 범위에 따른다)

3. 1000명 이상 조직은 500명 당 1명의 위원을 추가 배정하며, 단수는 251명으로 한다. 단, 1만 명 이상의 구간에서는 1000명당 1명으로 추가 배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단수는 501명으로 한다. 이들 조직은 지역조직의 대표를 우선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5.15.>

제9조(대표자회의 구성) ① 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공공기관 산하조직의 사업장 대표자(노조, 본부, 지부, 지회, 분회 등을 불문한 사업장 대표자)

2. 전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산별노조 혹은 공공운수노조 업종본부 산하 지부 등은 해당 조직 대표자(위원장, 본부장)를 회의 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100명 이하 사업장이 연합하여, 지방공기업은 특성별로 연합하여 대표자를 정할 수 있으며 조직별, 협의회별 논의를 통해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3, 4호의 운영위원은 대표자회의에서 정한다.

1. 공공기관사업본부 임원

2. 조합의 공공기관 담당임원, 정책위원장

3. 일정 규모 이상의 기본조직장

4. 소속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선출직 운영위원

제11조(집행위원회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 집행위원장과 조합의 정책위원장 등 관련 상설위원장, 사무처 공공기관사업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조합사무처 및 부설기관의 관련 사업 담당자, 산하조직 소속의 비상근·부분상근 집행위원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2조(임원) 공공기관사업본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본부장

2. 부본부장

3. 집행위원장

4. 회계감사(약간명) <개정 2017.5.24.>

제13조(선출·임명·겸직) ① 본부장과 집행위원장은 공공기관사업본부 확대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4.15.>

② 부본부장 및 회계감사(약간명)는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운영위원은 당연직 부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7.5.24.>

③ 본부 임원은 조합의 임원 등을 겸직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① 본부장과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임기 종료 다음 해 확대대표자회의에서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4.15., 2018.2.7.>

② 부본부장과 회계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차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5.24.>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 ① 공공기관사업본부 재정은 조합의 공공기관사업비 항목 및 기부금, 산하조직 사업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② 공공기관사업본부 투쟁기금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조합비 외 투쟁기금과 산하조직의 사업분담금은 대표자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15.4.15.>

제16조(회계운영) <개정 2015.4.15.> ① 공공기관사업본부 예산 중 조합 예산의 공공기관사업비 항목의 사용은 조합 회계규정과 정기대의원회에서 정한 예산방침에 의한다.

② 본부장과 집행위원장이 공공기관사업비 사용을 요청할 경우 조합의 사무처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요청에 대하여 협조한다.

③ 산하조직 사업 분담금과 투쟁기금 설치 시 사업 종료 시까지 해당 금액의 사용내역은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회의에 별도로 보고한다.

④ 회계감사는 공공기관사업본부 재정에 대해  연1회의 감사를 진행하고 차기 운영위원회 및 확대대표자회의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7.5.24.>

⑤ 운영위원회 혹은 대표자회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의 회계감사위원회에 사업분담금과 투쟁기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공공기관사업본부 출범대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준용하되, 조합의 중앙위원회에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교육센터운영규정

2017년 5월 24일   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2019년 12월 18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교육센터운영규정

제1조 (명칭과 위상) ① 교육센터 명칭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교육센터(약칭 공공운수노조 교육센터)’라 한다. 영문으로는 KPTU Education Center 로 한다.

② 교육센터는 공공운수노조 부설기관으로 한다.

제2조 (설치와 해산) 공공운수노조 규약 제82조(설치)에 근거하여 대의원회에서 설치와 해산을 승인한다.

제3조 (사무소) 교육센터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되,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목적과 사업) 교육센터는 공공운수노조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민주노조운동 발전을 위해 노동자 계급의식 강화와 노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공운수노조 간부 교육 훈련 체계와 간부 교육 이수제도 구축

2. 간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과 보급

3. 노동자 계급의식 정립을 위한 철학, 역사, 경제, 현장 활동론 등 기본교육 사업

4. 공공운수노조 조직 통합력 강화, 소통하는 리더쉽 강화 교육활동

5. 노동조합에서 요구되는 영역별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가 양성

6. 조합원과 미조직·청년 노동자를 위한 평생교육사업

7. 연수원 건립 사업

8. 교육정책 연구사업

9. 국내 노동교육 전문기관, 외국의 노동교육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사업

10. 기타 교육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위원회) ①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의 주요 교육현안과 체계적인 교육사업 추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센터장, 조합 임원 1인, 산하조직(지역본부/사업본부/협의회/1,000인 이상 기본조직) 교육담당자, 교육센터 사무국장, 조합 내 유관부서장,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하는 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9.5.15.>

③ 운영위원장은 교육센터장이 겸임한다. 단, 교육센터장 유고시 공공운수노조 임원이 대행한다.

④ 공공운수노조 산하조직은 매년 3월 1일까지 교육센터 운영위원을 위촉한다.

⑤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과반수 참여와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사업계획과 예‧결산 수립 및 심의 <개정 2019.5.15.>

2. 내부 부서 설치와 조정 <개정 2019.5.15.>

3. 내부운영규칙 제·개정

4. 교육센터 사무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15.>

5. 교육센터의 회계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15.>

6. 기타 교육센터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6조 (자문위원) 교육센터 사업과 운영에 관련한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①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교육센터 사업의 대내외적 활동을 지도한다.

③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제7조 (교육센터장) ① 교육센터장의 임면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여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친다. <개정 2019.5.15.>

② 교육센터장은 교육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임 혹은 반전임의 교육센터장의 임금 및 처우는 조합의 선출및파견자임금보전기금지급규정에 준하되, 교육센터 자체 회계로 운용한다. <신설 2019.12.18.>

제8조 (사무국) ① 사무국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과 사업집행을 담당한다. <개정 2019.5.15.>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③ 교육센터에는 아래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교육과정 운영부

2. 교육과정 연구·개발부

3. 기타 필요한 부서

④ 사무국 임금 및 처우는 조합의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무국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재정) <개정 2019.5.15.> ① 교육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부설기관기금, 운영수익, 발전기금, 기부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조합은 교육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교육센터와 협의를 거쳐 부설기관기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방법 및 규모는 기금운용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신설 2019.5.15.>

③ 교육센터 사업에 필요한 업무 공간과 교육장은 조합의 예산에서 집행한다.

④ 교육센터 교육 참여시 ‘참가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⑤ 단위사업장 혹은 사업조직에서 교육센터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의2(회계운영)  ① 재정 중 조합의 부설기관기금의 사용은 조합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5.15.>

② 회계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③ 예산의 집행내역은 운영위원회에 반기별 1회 이상 보고한다.

④ 회계감사는 교육센터 재정에 대해 연 1회의 감사를 진행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의3(회계감사) ① 교육센터는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9.5.15.>

② 회계감사는 교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운영위원 임기에 준한다.

③ 회계감사는 2~4인으로 구성하고 회계감사대표는 회계감사 내에서 호선한다.

제10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운수노조 규약과 규정, 사무처 처우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18.)

제1조 제7조③항은 2019년8월부터 적용한다.

기금운용기본규정

2011년 8월 26일  제정

2013년 2월 15일  개정

2013년 3월 27일  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기금운용기본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에 따라 투쟁과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종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쟁기금

2. 희생자구제기금

3. 전략조직기금

4. 선출 및 파견자임금기금

5. 부설기관기금

제3조(기금 조성 및 배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에 가입한 각 조직이 출연한 금액

2. 회계연도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한 비율의 조합비

3. 조합 일반회계에서 적립되는 기금

4. 조합원 기타 일반인의 기탁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의결기구에서 결의된 기금

7. 그 밖의 잡수입

② 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각 기금 출연금액은 조합비 중 회계연도 총회(대의원회)에서 배정한 비율로 책정한다.

제4조(기금 예치) 기금은 모두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집행) 기금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다만, 투쟁기금, 희생자구제기금을 부득이하게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장 투쟁 기금

제6조(기금의 사용) 투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1.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 지시한 투쟁을 집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2.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 지시한 투쟁으로 발생하는 중앙, 기본조직의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비용

3.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결정한 사항

제7조(연대투쟁지원) 연대투쟁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다.

제8조(결산) 투쟁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월 1회 기금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고, 투쟁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희생자 구제기금

제9조(적용대상) 희생자 구제대상자 심사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가 한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2015.9.16.>

제10조(지급시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되었을 때는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30일에 기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사유 발생일과 종료일이 속한 달에는 일할 계산한다. 단, 1회성일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1조(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 지급받은 기금을 반환해야 한다.

1. 복직 등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2. 조합으로부터 임금, 재해보상금 등을 받은 희생자가 제3자로부터 피해 관련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제4장 전략조직기금

제12조(기금의 용도) 전략조직기금은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지원을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목적 사항을 명기하여 결정한 사항에 사용한다.

제5장 선출및파견자임금기금

제13조(기금의 용도) 선출및파견자임금기금은 기본조직으로부터 조합 중앙의 각급조직에 파견되거나 선출직으로 피선되어 근무하는 조합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목적 사항을 명기하여 결정한 사항에 사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6.>

제6장 부설기관기금

제14조(기금의 용도) 부설기관기금은 정책연구원, 법률원, 복지협동사업단, 교육센터 지원을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결정한 사항에 사용한다. <개정 2013.03.27., 2019.5.15.>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3조의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해 출연한 조직이 사용처를 지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부칙(2013.2.15.)

제1조(준용) 제2조에 정한 기금 종류 중 해당 기금에 대해 별도 운용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우선 적용한다.

단체교섭규정

2011년  8월 26일  제정

2012년  1월 27일  개정

2012년  5월 23일  개정

2013년  3월 27일  개정

2013년  8월 28일  개정

2015년  4월 15일  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단체교섭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 제59조에 따라 단체교섭과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체결, 노동쟁의 등의 위임·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6.>

제2조(적용) ① 본 규정은 조합이 진행하는 모든 교섭단위의 단체교섭, 임단협 체결, 노동쟁의 등에 적용한다.

② 본 규정 외의 사안은 해당년도 교섭방침에 따른다.

제3조(단체교섭 관리) 본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절차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중앙단체협약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2장 단체협약위원회

제4조(단체협약위원회) ① 조합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을 관리하기 위해 규약 제44조에 따라 단체협약위원회(이하 ‘단협위’)를 둔다. <개정 2015.9.16.>

② 각 산하조직은 산하조직별 단체협약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5조(단체협약위원회 구성) 단협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1. 단체협약위원장

2. 기본조직(지부, 업종본부 및 소산별노조) 약간 명

3. 사업조직(협의회, 지역본부, 사업본부) 약간 명

4. 조합 중앙 임단협 담당자 약간 명

5. 법률원, 부설정책연구소 각 1명

6. 그밖에 단협위 운영 및 논의에 필요한 사람

제6조(직무) 단협위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7.>

1．단체협약 기본방침·통일요구안 수립

2．단체협약 요구안·합의안 심의

3．단체교섭권·체결권 위임

4．임단협 교섭 진행경과·합의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해당시기 지침 수립

5．단체교섭 지도·지원

6．업종·특성별 단체협약 실태분석 및 모범단협 연구

7．타 산별노조 임단협 현황 분석

8．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 산별교섭 발전방향 연구

9．그밖에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요구안·합의안 심의와 교섭권·체결권 위임

제7조(통일요구안) ① 단협위는 조합원 설문, 현장 토론 등을 거쳐 통일요구안과 방침을 수립한다. 통일요구안의 반영에 대한 세부적 방식은 해당년도 방침에 따른다.

② 산하 모든 교섭단위의 요구안에는 조합의 통일요구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단, 조합 가입 전 진행 중인 교섭의 요구안은 추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조조정, 단협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의 사전승인으로 해당년도 통일요구안 반영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제8조(포괄위임) ① 위원장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 협의회를 제외한 사업조직·기본조직 대표자에게 교섭권·체결권과 쟁의조정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의 단체교섭 방침 준수를 전제로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포괄위임의 범위는 해당년도 조합의 임단협 방침내의 요구안·합의안에 한하고, 해당년도 임단협 방침에 준수하지 않거나 미달한 요구안·합의안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으로 체결하되,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3.8.28., 2015.4.15., 2018.2.7.>

② 포괄위임을 받은 사업조직·기본조직 대표자는 해당조직이 관장하는 교섭단위에 교섭권·체결권과 쟁의조정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임 할 수 있다. 단, 재위임 범위 및 방법은 포괄위임에 준한다. <신설 2015.4.15., 개정 2018.2.7., 2022.9.21.>

③ 위원장 및 포괄위임을 받은 산하조직 대표자는 포괄위임 및 재위임 받은 조직이 교섭권을 행사함에 있어 조합 산하조직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임을 유보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4.15.>

④ 포괄위임을 받은 사업조직은 정기적으로 단체협약위원장에게 교섭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위원장은 요구안·합의안이 심의 기준에 미달할 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7., 2022.9.21.>

제9조(심의 및 위임) ① 교섭 단위는 위원장 또는 포괄위임을 받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 산하조직의 대표자(이하 ‘위원장 등’)의 요구안·합의안 심의를 거친 후 교섭권·체결권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 등은 통일요구안 및 교섭방침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요구안·합의안을 심의한 후, 교섭권·체결권을 위임한다. <개정 2012.1.27.>

③ 위원장 등은 요구안·합의안이 심의 기준에 미달할 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1.27.>

④ 위 심의와 위임의 세부적 절차는 규칙과 방침에 따른다.

제10조(사유보고) <개정 2015.4.15.> ① 규약과 이 규정, 임단협 방침에 위반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위원장 등은 교섭단위와 포괄위임을 받은 산하조직 등에 사유서 제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등은 1항에 따라 단체교섭의 경위를 확인한 후, 재발방지 등을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단체교섭규정을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은 조직은 포괄위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8.2.7.>

제11조(지원 요청) 교섭단위는 사측 개악안 대응, 교섭위원 교육, 자문 등 각종 교섭지원을 단협위, 사업조직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노동쟁의 신청과 위임 <신설 2012.1.27.>

제12조(쟁의조정 신청) 교섭단위의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은 조합의 이름으로 한다. 단, 포괄위임을 받은 산하조직은 해당 조직의 이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13조(노동쟁의조정 권한위임) 교섭단위는 쟁의조정회의 참석시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단, 포괄위임을 받은 산하조직은 제외한다. <개정 2015.4.15.>

제14조(보고) 교섭단위는 쟁의조정 경과를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원운영규정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운영규정

2011년 6월 24일  제정

2013년 2월  6일  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법률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약 제10장에 따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상) ① 법률원의 명칭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법률원’(약칭 ‘공공운수법률원’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설명 :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조직내 명칭은 ‘공공운수노조법률원’이지만 사업자등록증 등 세무․회계와 관련하여서는 ‘법무법인여는’(총연맹법률원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을 사용하게 됨

② 법률원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제3조(사업) 공공운수법률원(이하 ‘법률원’이라 한다)은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자의 관점에서 법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의 각종 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

2. 조합원 및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에 대한 법률 지원

3. 노동운동의 발전 및 조합 활동 강화를 위한 법적인 대안 마련 사업

4. 조합원 및 간부의 법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사업

5. 법률단체 및 법률전문가와의 연대사업

6. 기타 법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위원회) ① 법률원 운영위원회는 조합 임원 1인, 법률원장, 유관부서장 2~3인, 현장단위 대표 약간 명, 법률원 직역별 대표 2~3인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유관부서장, 현장단위대표, 법률원 직역별 대표는 운영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2.3.>

② 운영위원장은 조합 임원 중 1인으로 하고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년 1회의 정기회의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또는 3인 이상의 운영위원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5.15.>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원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심의

2. 법률원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법률원 내부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률원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5조(법률원장) ① 법률원장은 법률원 구성원 중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법률원장은 법률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내부기구의 설치) 조합 법률사업 수행의 필요에 따라 법률원 내부에 연구부서, 상담실 등 내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법률원 구성원의 임면) 법률원 구성원은 법률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8조(재정) ① 조합의 예산이 책정된 법률사업의 수행, 법률사업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부대비용은 조합의 예산에서 집행한다.

② 인건비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법률원과 분리된 법률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조합은 법률사무소의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상담, 자문, 법률구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지원한다.

제9조(구성원의 처우) 법률원 구성원의 임금 및 처우는 법률사무소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5.15.>

제10조(교육) 법률원장은 법률원 구성원의 노동운동 및 조합의 방침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직책의 부여) 법률원 구성원에 대하여 법규국장, 법규부장, 법규차장 등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부여하는 직책은 조합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설정책연구원설치규정

2011년 6월 24일      제정

2011년 8월 26일  전면개정

2011년 12월 9일      개정

2014년 2월 19일      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부설정책연구원설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설 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약에 따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상) ① 연구원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명칭은 사회공공연구원이라 한다. <개정 2014.2.19.>

제3조(법인격)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연구원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연구원은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 정책 및 노동운동에 제기되는 문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의 정책 연구

2. 노동운동의 중장기 전략 및 산별노조 발전방안 연구

3. 조합 중앙, 본부, 지부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4.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분석

5. 연구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6. 기관지 발간 및 정책 자료집 출판

7. 연구결과에 대한 현장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8. 국내외 노동단체 및 유관 연구단체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기구)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이사회

2. 운영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삭제 2014.2.19.>

5. 기타 정관에 정한 부서 등 기구

제7조(이사회의 구성과 임원의 추천) ① 연구원의 이사는 조합 위원장이 업종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조합원인 이사와 연구원 원장이 추천한 조합원이 아닌 외부 이사로 구성하며, 25명 이내로 한다. 추천된 자에 대하여 조합 중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되, 외부 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1.12.9.>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추천하며, 조합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삭제 2014.2.19.>

제8조(임원)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개정 2014.2.19.>

④ 이사장, 감사, 연구원장, 연구소장 등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연구원의 사업집행과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구체적인 운영위원 구성기준은 연구원 정관에 정한다. <개정 2011.12.9.>

제10조(감사위원회) 이사회가 임명하는 5명 이내의 감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1조(산하 연구소) <삭제 2014.2.19.>

제12조(운영재원) ① 연구원은 조합의 지원금, 자체 연구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조합은 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원과 협의하여 지원한다. 지원방법 및 규모는 기금운용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9.16.>

③ 연구원은 운영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연구원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납부 또는 기타 재정적 기여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사업 연도) 연구원의 사업 연도는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자율적 연구의 보장) ① 조합은 연구원의 연구 및 운영에 있어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한다.

② 연구위원은 그 연구의 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고, 연구원 정관과 조합의 규약에 의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5조(공개의무) 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자료를 조합의 정책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연구의 익명성과 비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는 통상적인 연구 윤리에 따른다. <개정 2018.2.7.>

제16조(연구위원) ① 연구원은 전문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연구위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4.2.19.>

② 조합은 전문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조합원을 객원연구위원으로 연구원에 파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7.>

③ 연구위원의 임금 및 처우는 연구원 정관에 따른다.

제17조(보칙)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 정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연구원 이사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사가 위촉되기 전까지는 사회공공연구소 및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이사를 이 규정에 의해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3조(자산승계) 종전의 사회공공연구소와 운수노동정책연구소의 자산, 부채는 연구원이 승계한다.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

2011년  8월 26일  제정

2012년  1월 27일  개정

2012년 10월 10일  개정

2013년  2월 15일  개정

2013년  3월 27일  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6년  2월  3일  개정

2016년  5월 16일  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2019년  9월 25일  개정

2020년  9월 23일  개정

2021년  2월  3일  개정

2022년  2월 16일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54조에 따라 제정한다. <개정 2015.9.16.>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사무처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합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사무처 성원은 조합 선언, 강령, 규약과 각종 기구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4조(용어) <삭제 2018.2.7.>

제2장 중앙사무처 구성과 업무

제5조(구성) 중앙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사무처에 다음 부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력과 재정 상태, 조직구조에 따른 원활한 운영방안 등 고려하여 일부 실을 통합 혹은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부처장 <신설 2021.2.3.>

2. 정책실 <개정 2022.2.16.>

3. 기획실 <신설 2022.2.16.>

4. 총무실

5. 조직쟁의실 <개정 2015.2.11.>

6. 전략조직팀 <신설 2013.2.15. 개정 2016.2.3.>

7. 교육실

8. 선전실

9. 연대사업실 <개정 2016.2.3.>

10. 공공기관사업팀 <신설 2013.2.15.>

11. 노동안전보건실 <신설 2019.9.25.>

② 실에는 실장을 두며 약간 명의 부실장 및 국장과 부장, 차장을 둘 수 있다. 국과 부 편제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③ <삭제 2015.9.16.>

제6조(임무) ① 각 부서 범위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아래 부서 중 5,6,10호 및 지역본부는 ‘조직부서’로, 그 외의 부서는 ‘지원부서’로 칭한다. <개정 2015.9.16., 2016.2.3., 2019.9.25., 2022.2.16.>

1. 사무부처장 : 사무처장 보좌, 부서간 업무조정을 담당하며 직책은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1.2.3.>

2. 정책실 : 노조 일반의 정책사업 <개정 2015.4.15., 2021.2.3., 2022.2.16.>

3. 기획실 : 총괄사업기획 및 부서간 기획업무 조정, 언론사업, 국제연대 사업 <신설 2022.2.16., 개정 2022.9.21.>

4. 총무실 : 인사, 회계, 재정 사업과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총괄

5. 조직쟁의실 : 산하조직(사업조직, 기본조직)과 조합원 관리, 투쟁사업 <개정 2016.2.3.>

6. 전략조직팀 :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전략조직사업 <신설 2013.3.27., 개정 2016.2.3.>

7. 교육실 : 조합원-간부 교육 및 방침교육, 교육체계 구축 및 산하조직 교육활동 지원 <개정 2022.9.21.>

8. 선전실 : 선전홍보, 정보통신 사업 <개정 2022.9.21.>

9. 연대사업실 : 연대 사업과 정치, 통일 사업, 대정부·국회 사업 <개정 2016.2.3., 2022.9.21.>

10. 공공기관사업팀 : 공공기관 산하조직의 교섭·투쟁 지원과 대정부사업과 공공기관사업본부 결정사항 집행 <신설 2013.2.15.>

11. 노동안전보건실 : 산하조직 현장 개선을 통한 조합원 안전, 보건 증진 및 공공안전에 관한 노동조합의 책임성 강화 사업 <신설 2019.9.25.>

② 지역본부 국장은 지역본부장 등 지역본부 임원을 보좌하고 사무처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지역본부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정원) 사무처 정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며,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한다.

제8조(중앙 사무처 파견) 위원장의 파견명령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사무처 성원을 조합 부설기관, 상급단체 혹은 연대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과 활동내용을 정하여 승인을 요청해야한다. <개정 2015.9.16., 2019.9.25.>

제9조(중앙 사무처의 기본조직 배치) ① 위원장의 인사명령과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기본조직 사무처에 중앙 사무처 약간 명을 전속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하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9.16.>

② 배치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배치기간 중이라도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를 철회할 경우 중앙에 복귀해야한다. 단 사무처장의 업무지시 혹은 조합 중앙의 방침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경우 위원장의 명령으로 우선 복귀하도록 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6.>

③ 기본조직에 배치된 자에 대한 인사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본 규정 제10조에 따른 파견자에게도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견된 단위에서 정한 바에 따를 수 있다.

④ 기본조직에 배치된 자는 조합 중앙에서 참석하도록 정한 회의에 참석하고 각종 사업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⑤ 기본조직에 배치된 자는 사무처장의 업무지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 받은 기본조직 사무처(국)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이 경우 조합 중앙의 방침을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⑥ <삭제 2020.9.23.>

제10조(파견협조) 기본조직에서 노사합의 또는 채용에 따라 상근하는 사람에 대해 조합 위원장이 중앙 또는 본부에 파견을 협조 요청할 경우 해당 조직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7.>

제3장 운영과 업무 조정

제11조(대표행위)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담당한다.

제12조(사무처 업무 집행) ① 사무처 운영과 업무조정 권한과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② 사무처장은 업무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부처장은 ①항과 ②항에 대해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3.>

제13조(부서 운영) ① 실에 속한 일상 업무는 해당 실장이 총괄, 관리하며 그 지휘 아래 집행한다.

② 실장은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결정 사항과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제시된 방침에 따라 주관 업무 계획, 입안, 집행을 한다.

③ 실장은 업무성격에 따라 부실장에게 업무 일부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실장은 해당 업무 집행 전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와 예정 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무처장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 사무부처장, 실장, 부실장, 국장 부장은 관장 업무와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개정 2021.2.3.>

제15조(사무처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 업무조정을 위하여 사무처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인사

제16조(임면) ① 사무처 성원은 규약 제50조에 따라 사무처장이 임면 제청하고 위원장이 임면한다. 인사 발령은 직책과 직급을 결정하여 발령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5.9.16., 2019.9.25.>

② 부서장은 규약 제50조에 따라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중앙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9.16., 2020.9.23.>

③ <삭제 2019.9.25.>

③ 사무부처장, 실장과 부 팀·실장은 국장 직급자 중으로 임명하며, 보직을 면할 때에는 국장직급을 유지한다. <개정 2019.9.25., 2020.9.23., 2021.2.3.>

④ 부서장 유고시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직무대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0.9.23.>

제17조(성원채용) ① 사무처 성원은 성별, 학력 그밖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한다.

1. 노동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

2. 조합 활동 경력과 조합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

3.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4. 그밖에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 기준을 판별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시행하거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경우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다. 시용기간을 거친 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9.9.25.>

제18조(제출서류) 사무처 성원은 채용심사 시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자기소개서

4. 그밖에 인사상 필요한 서류

제19조(직급부여기준) ① 국장, 부장, 차장은 다음 각 호 경력과 근무기간을 거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9.25.>

1. 국장 :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7년 이상이나 부장 3년 이상 근무

2. 부장 :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4년 이상이나 차장 2년 이상 근무.

3. 차장 : 신규입사자

② 제10조에 따른 조직파견자에 대해서는 위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9.9.25.>

④ <삭제 2019.9.25.>

제20조(호칭직책부여) ① 대외활동을 고려하여 별도 호칭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도 호칭 직책을 부여할 경우 이는 대외 호칭에 국한한다.

제21조(인사) <삭제 2015.9.16.>

제22조(인사원칙) ①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사무처 성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매년 1/4분기 내 정기인사를 시행하며, 전체 사무처 성원에 대하여 희망부서를 지망이유와 함께 3지망까지 별첨양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인사배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개정 2015.4.15., 2019.9.25.>

③ 인사와 관련하여 제1항과 2항을 거친 후에도 경합이 있을 시 연령, 신체조건,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되 불리한 자 우선 고려를 원칙으로 한다.

④ 퇴직 등의 사정으로 직책에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간 사무처 내부의 희망자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0.10., 개정 2019.9.25.>

제23조(순환인사) ① 사무처 성원은 중앙 부서와 산하조직간 순환인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② 사무처 성원은 채용 후 7년 동안 제6조에 정한 조직부서와 지원 부서를 균형 있게 순환하여 근무하여야한다. <신설 2012.10.10.>

제24조(신분보장) 사무처 성원은 징계 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그밖에 불이익한 신분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겸직금지) ① 사무처 성원은 다른 조직의 상임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급단체나 조합 방침에 따라 결성, 참가, 지원하는 단체는 예외로 한다.

② 사무처 성원이 다른 조직의 비상근 직책 또는 업무를 맡거나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무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 한정할 경우에는 통보로 대신한다.

제26조(임시근무자) 사무처장은 6개월 이상 휴가·휴직자가 발생하거나 업무 성격에 따라 사무처 성원 이외에 임시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 임시근무자 채용은 원칙적으로 12개월 이내로 하며, 처우는 사무처 성원과 동일하다. <개정 2012.1.27., 2019.9.25.>

제27조(퇴직) 사무처 성원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당해연도 말일로 한다. <개정 2019.9.25.>

3. 당연퇴직 : 다음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 정신, 신체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만,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 <개정 2015.9.16.>

㉣ 상급단체, 조합 및 산하조직의 상근 선출직에 입후보한 경우 <개정 2019.9.25.>

4. 징계 해고 : 제57조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15.9.16.>

제28조(당연퇴직) <삭제 2019.9.25.>

제5장 임금

제29조(임금) ①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소속 조합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사무처임금및경조비지급규칙의 기준에 의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2.10.10.>

③ 사무처 성원의 호봉 승급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④ 사무처 경조비는 사무처임금및경조비지급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0.10.>

제30조(퇴직금) ①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단, 본 규정 제40조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5.9.16.>

② 사무처장은 사무처 성원 본인의 신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한 이후에는 1항의 근속년수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로 본다. <개정 2019.9.25.>

제6장 근무

제31조(휴일) ① 다음은 휴일로 한다.

1. 토요일과 일요일

2. 법정공휴일

3. 임시공휴일

4. 조합 창립기념일

5. 그 외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각종 휴일

② 사무처장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위 휴일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한다.

제32조(근무시간) 근무와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2. 휴게시간 : 오전 12시~오후 1시

3. 공무, 조합 업무로 인해 장시간 근무를 하거나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사무처장이 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무처 성원은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시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은 업무의 지장이 없는 한에서 총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근무 시간 및 적용 기간을 정하여 변경된 근무시간 적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의1(단시간근무) 사무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단시간 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10.10.>

① 주5일, 40시간미만의 근무를 시행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처장의 결정으로 단시간근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중앙집행위원회에 단시간근무의 사유와 기간,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보고한 후 시행할 수 있다. 단, 단시간근무 당사자의 신청 혹은 동의가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무자의 급여는 전일근무자와는 차등을 두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임금및경조비지급규칙에 정한다. 다만, 전일 근무자에 비한 임금 감액 폭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것보다 적어야하며, 단시간근무자의 평균임금이 당사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3조(지각, 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실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결근) 질병과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실장을 통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근무시간 중 외출) ①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실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출할 경우 4시간 이내는 실장 승인을 얻어야하며,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차 휴가를 분할하거나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무처 성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연차 휴가는 1/2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를 사용하였을 때 한 번의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④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10일분까지만 지급한다. <신설 2018.2.7.>

제37조(경조휴가 및 기타휴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본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6.5.16., 2019.9.25.>

가. 본인 결혼 : 7일

나. 자녀 및 형제, 자매 결혼(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2일

다.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의 회갑 및 칠순, 팔순, 구순, 상수 : 1일<개정 2013.3.27.>

라. 배우자의 출산 : 10일

마.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 7일

바. 조부모, 백숙부모(양가 포함), 형제자매상 : 3일 (사실혼 포함) <개정 2019.9.2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나.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다. 주거지를 이사하였을 때

라. 기타 필요한 경우

③ 이 규정에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한 각종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④ 각종 휴가는 실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모성보호) ①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한다.

1. 생리휴가 : 월1회, 사용 시에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당으로 보전하지 않는다.

2. 출산휴가 : 90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유급 산전산후 휴가, 단 출산 후 45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보장한다. 단,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다태아일경우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7일까지
12~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4일까지
16~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40일까지
22~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8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20일까지

3. 유산시 요양휴가 : 아래의 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9.9.25.>

4. 태아검진휴가 : 월 1일의 임산부 정기건강 검진 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12.10.10., 개정 2019.9.25.>

5. 난임휴가 : 연 3일의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한다. 구체적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9조 2항에 따른다. <신설 2019.9.25.>

6. 출산휴가, 유산시 요양휴가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정상근무시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신설 2019.9.25.>

② <삭제 2015.9.16.>

제39조(상병휴가) 사무처 성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휴가계를 제출하고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 3일 이내인 경우 : 실장을 경유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사용한다.

2. 4일 이상인 경우 :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본인을 대리하여 직상급자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3. 상병휴가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상병휴가 중 임금은 정상근무 시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39조의2(간병휴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중증질환과 그에 준하는 심각한 상해·질병으로 본인의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연간 근무일 기준 22일 이내 사무처장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단, 의사의 진단서와 휴가계를 제출해야 하며 동일인의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중복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9.9.25.>

제40조(휴직) ① 사무처 성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

1. 요양휴직(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한 판정은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단 희생자구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해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요양휴직(업무외 질병) : 90일 이내.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육아휴직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1년 이내(분할사용 가능) <개정 2015.9.16., 2019.9.25.>

4. <삭제 2019.9.25.>

5. 교육휴직 : 조합의 필요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국내외 연수 및 학위취득 시.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단, 교육휴직 종료 후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 단 해당 기간을 복무하지 않을 시 해당 기간에 대해 지급된 급여는 환수한다. <개정 2019.9.25.>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9.23.>

7. 기타휴직 : 그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직하되,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② 휴직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무처장의 승인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9.9.25.>

③ 전 항 휴직자 급여는 아래와 같다.

1. 요양휴직(업무상 재해) : 치료비 일체와 임금 전액 지급

2. 요양휴직(업무외 질병) : 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단 최초 30일에 한함 <개정 2015.9.16., 2019.9.25.>

3. 육아휴직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80% 지급

4. 교육휴직은 유급, 병역법에 의한 휴직과 기타휴직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0.9.23.>

④ 이 조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40조의2(복직) <삭제 2015.9.16.>

제41조(연수휴가) 사무처 성원의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와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휴가를 아래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12.1.27., 2019.9.25.>

1. 매 7년 이상 근속한 자는 6개월간의 연수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근속기간 중 각종 휴직(업무상 재해에 의한 요양휴직 제외), 교육휴가 및 학위취득을 위한 등교 등으로 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연수휴가 기간은 이 규정의 다른 항목의 적용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4. 연수휴가는 본인이 사무처장에게 신청하여 사무처 총 인원의 5%(정년 1년 이내인 사무처는 제외)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9.25.>

5. 연수휴가 기간 중의 임금은 직책수당과 출납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6. 이 규정에 정한 연수휴가 시행을 위한 최초 근속시점은 공공노조, 운수노조, 공공연맹, 공공운수연맹 채용일로부터 산정한다.

7. 연수휴가는 신청자 경합 시 입사일이 빠른 자, 사용횟수가 적은 자, 대기기간이 긴 자에게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9.25.>

근속 7년 당 1회의 연수휴가를 사용하게 되므로, [전체 근속기간 - 연수휴가 사용회수✕7년] 을 "대기 기간"을 본다.

제42조(건강관리와 사회보험 가입) ① 사무처 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무처 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② 마음 건강관리를 위해 연초 사업계획을 통해 사무처 성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19.9.25.>

③ 사무처 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개정 2019.9.25.>

제43조(교육지원) ① 사무처 성원의 업무능력 증진과 재충전을 위한 유급 교육휴가를 보장한다. 사무처 성원 교육휴가 시행요건과 시행절차, 휴가기간 중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② 업무와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수강시간을 보장하고 교육비를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등교는 제35조(근무시간 중 외출) 범위 안에서 보장하되 주 2일 이내에 한한다.

제44조(산하조직 교육비, 정부위원회 회의비 등) ① 사무처 성원이 산하조직의 요청으로 교육 및 토론회 발제 등을 진행할 경우,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례비를 수령할 경우 노조(지역본부 사무처의 경우 지역본부)의 재정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9.21.>

② 사무처 성원이 근무시간 내 노조 외 연대조직 등의 요청으로 교육 및 토론회 발제 등을 진행하여 사례비를 수령할 경우, 노조(지역본부 사무처의 경우 지역본부)의 재정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9.21.>

③ 사무처 성원이 각종 정부위원회(지방정부 포함)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등 법령에 의한 정부와 공공기관 논의 기구에 참가하여 회의비를 수령할 경우, 노조(지역본부 사무처의 경우 지역본부)의 재정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9.21.>

제7장 출장

제45조(출장) ① 사무처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기재한 후 총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직후 실장을 거쳐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7조(출장 중 취급) ① 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② 출장자에 대해서는 실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지급한다.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문서 처리

제48조(문서 작성) ① 문서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기안용지에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② 타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실장 결재가 있은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서작성 방법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문서양식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9조(결재, 시행) ①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② 문서번호는 별도 번호를 부여한다.

③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되 업무효율을 위해 위임전결과 대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임전결과 대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0조(수신과 발신) ① 문서 수신과 발신 관리는 총무실이 하고 각각 문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착 문서는 총무실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③ 모든 공문은 총무실이 관리하는 문서 발송대장에 발송번호를 등재하고 발송인과 직인을 찍은 후 담당 실에서 발송한다.

④ 모든 중앙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조직과 부서는 자신의 명의로 공문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임전결규칙과 다른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9.25.>

⑤ 기본조직 업무에 국한하는 공문은 해당 기본조직장 명의로 할 수 있다. 기본조직 산하 조직 공문도 이를 준용한다.

제51조(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편찬과 보관) ① 완결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순에 따라 철하여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②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해당 연도 이후 3년간 총무실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제53조(문서 보존기간) 문서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2. 조합의 규약상 기구 회의자료, 기본적인 문서와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

3. 조합 운영상 발생한 주요문서와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 호 이외의 것 : 5년

4. 그 밖의 문서 : 3년

제54조(보존문서 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② 폐기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중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역사적 기록을 위해 연구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제9장 간행물과 도서

제55조(간행물) ① 조합은 기관지와 각종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기관지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③ 교재와 그 밖의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다.

제56조(도서와 신문) ① 자료실에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 목록을 기록하여 자료실 또는 관계부서에 보관한다.

② 조합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③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독은 총무실에서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 종류와 구독 부수를 조정, 결정한다.

제10장 포상과 징계

제57조(포상) ① 사무처 성원 중에서 다음 포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사무처장이 실,국장 의견을 참조하여 공적서를 첨부한 포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표창한다.

1. 조합과 노동운동 발전에 공로가 큰 자

2.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담당 업무 수행에 큰 공로가 있는 자

3. 그밖에 공적이 현저하게 있는 자

② 포상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특별 승진과 특별 승급

2. 유급휴가

3. 표창

제58조(징계) ① 사무처 성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징계 사유를 범하였을 경우 사무처장은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처 운영 규정, 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노동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조합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3. 조합에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4. 직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을 때 <신설 2020.9.23.>

②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과오에 대해 문건으로 엄중히 지적하고 경위서를 받음.

2. 감봉: 급여 일부를 삭감하되 6개월을 넘을 수 없음(삭감 액은 월급여의 1/10 이내로 함)

3. 직책해제: 해당 직책에서 해제하되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개정 2019.9.25.>

4. 정직: 해당직급과 직책에서 해제하고 업무를 정지하며 무급으로 하되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개정 2020.9.23.>

5. 강등 : 해당 직급을 강등하며 1년 경과하면 복권을 신청할 수 있음. <신설 2019.9.25.>

57조(징계) ②항 5. 강등 시 복권은 “사무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의미임을 확인한다. (2019.9.25. 3차 중앙위원회)

6. 해고: 고용 계약을 파기함.

③ 조합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④ 사무처장은 징계 결정 이전이라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당사자에게 1개월 이내의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급, 직책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한다. 단, 이 조치는 징계처분은 아니며, 징계 요청서가 제출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임시조치이다. <신설 2019.9.25.>

제59조(징계 절차) 사무처 성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징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일 경우에는 당사자를 징계 논의에서 제외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위해 별도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한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징계 사유, 대상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 의결 7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 의결 전에 해당 성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⑤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다루며,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9.25.>

⑦ 초심 징계의 결정은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 효력은 유효하다.

제59조의1(임원·사무처내괴롭힘행위에 따른 징계) <신설 2020.9.23.>

① ‘임원·사무처내괴롭힘의예방및금지에관한규칙’에 따라 설치된 괴롭힘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무처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징계는 괴롭힘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참고한다.

② 괴롭힘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괴롭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0조(부당징계에 대한 배상) 재심 결정에서 원심 징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재심 기관의 의결로 적정 수준의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지명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 중 한명이 한다.

② 징계위원회 재심기구는 중앙위원회로 한다.

제62조(징계 감면) 징계를 받은 자가 뚜렷이 뉘우치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친 징계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제63조(청년위원회) <신설 2019.9.25.>

① 사무처 내 청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만 39세 미만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노조의 사업과 운영에 관련해 개선사항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집행위원회의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활동을 위해 노조에 지원요청할 수 있으며 노조는 이에 지원한다.

제64조(고충처리위원회) <신설 2019.9.25.>

① 사무처 내 고충처리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며 사무처장을 포함하고 노·사 대표하는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구성원은 관련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의 접수나 신고가 있을 경우 개최하며 위원의 과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사무처 성원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지체없이 처리하여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의 대상은 노동조건, 직무수행 등 업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으로 한다.

제6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신설 2019.9.25.>

① 건강한 근무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무처 내 괴롭힘을 예방‧금지한다.

② 사무처 내 괴롭힘이 사무처 개인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인지하고 사무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한다.

③ 금지되는 사무처 내 괴롭힘 행위, 해결과 예방절차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준용)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사무처 성원을 대표하는 기구와 체결한 단체협약 혹은 이에 준하는 합의가 이 규정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4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례 등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은 조합 사무처는 물론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41조(장기근속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 내 의견수렴을 거쳐 2012년 1/4분기까지 정한다.

④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연맹과 공공노조, 운수노조 사무처에 대해서 이 규정 시행 전에 기존 소속 조직의 규정 등에 의해 이미 발생하였거나 인정한 바 있는 근속기간 및 각종 휴가·휴직에 대한 권리는 조합에 승계한다. 휴가·휴직에 대한 권리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승계한다.

부칙 (2020.9.23.)

제1조 (적용) 제57조 1항 5호, 제58조1의 적용시기는 ‘임원·사무처괴롭힘의예방및금지에관한규칙’이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벌규정

2013년  8월 28일  제정

2015년  4월 15일  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6년  2월  3일  개정

2016년  5월 16일  개정

2017년  5월 24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상벌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2019년 12월 18일  개정

2020년  4월 21일  개정

2020년  9월 23일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11장에 따라 산하조직 및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포상,표창

제2조(포상의 기준) 다음 각 호의 산하조직 및 조합원에게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산하조직, 조합원 <개정 2015.9.16.>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산하조직, 조합원 <개정 2015.9.16.>

3. 조합의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산하조직, 조합원 <개정 2015.9.16.>

4.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특별한 경우 표창의 명칭을 중앙위원회에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1. 공로패 : 산하조직, 조합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 모범 조직상 : 모범이 되는 조직

4. 모범 조합원상 : 모범이 되는 조합원

제4조(표창의 형식) ① 조합 표창은 위원장 명의로 조합 정기대의원회에서 수여한다.

② 지부․본부 표창은 지부․본부장 명의로 수여하며, 표창의 결정과 수여방법 등은 지부․본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특별한 경우 조합 임시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식 등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조합, 기본조직의 표창에는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징계

제5조(징계사유) 산하조직 및 조합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 규약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조합과 산하조직의 결의사항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때 <개정 2015.9.16.>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실 조합원수에 미달하는 조합비를 납부할 때 <개정 2015.9.16.>

4. 조합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때

5.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유용한 때

6. 성폭력 및 폭언·폭행을 행했을 때 <개정 2018.2.7.>

7. 기타 반노동자적 행위, 반조직 행위,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조직에 위해를 가했을 때 <개정 2019.5.15.>

8 임원·사무처내 괴롭힘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가 권고되었을 때 <신설 2020.9.23.>

제6조(징계종류) ①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2. 정권 : 1월 이상 24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 5조 3호로 인한 정권의 경우, 조합비 납부 시까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3. 제명: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제명사유는 상벌규정 제5조 3호 ~ 7호에 한한다.

② 기본조직의 초심을 거친 재심의 경우 초심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9.16.>

③ 조직징계는 해당조직의 간부, 조합원, 조직전체 혹은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5.15.>

④ 징계위원회는 ①항의 징계 외에 징계대상 행위의 원상회복 등을 위한 부가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5.15.>

제7조(징계요청) ① 징계요청은 다음의 사람 또는 기구가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기본조직 대표자

3. 사업조직 대표자(협의회 의장 제외)

4. 기본조직 및 조합원은 동 기본조직 내 30명 이상 조합원

5. 타 기본조직 및 조합원은 조합 내 100명 이상 조합원 <개정 2017.5.2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한한다. <신설 2022.9.21.>

② 징계요청자는 다음 각 호를 기재 또는 첨부한 징계요청서를 기본조직 또는 노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2. 징계사유

3. 징계사유 근거 자료

4. 징계요청자 명단

③ 징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 성폭력금지와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조 5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5.12.>

④ 조합이 파업,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⑤ 1항의 사람 또는 기구와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재심의결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7.>

제7조의2 (조직화해조정규정의 우선 적용) 징계요청자 또는 쌍방의 요청 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직화해조정규정을 통한 조정, 화해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본 규정보다 조직화해조정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이 경우 각종 절차상 기간 규정의 적용은 정지된다. <신설 2021.5.12. 개정 2022.9.21.>

제4장 진상조사위원회

제8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① 징계요청서 접수 즉시 징계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2~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의 각호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16., 2019.5.15.>

1. 징계위원 1명

2. 사무처 1명

제9조(진상조사) <개정 2015.9.16.> ① 조사위원회는 구성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해당 사실 및 진술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징계요청자와 징계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와 증인의 청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징계요청자 또는 징계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징계의결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징계의결, 절차, 효력

제10조(징계의결기관) <개정 2015.4.15., 2019.5.15.> ①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기본조직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의결하되, 기본조직의 징계절차를 모두 거친 후 14일 이내에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원 개인의 조합비 미납에 의한 사유를 제외한 징계 재심은 조합 중앙의 징계위원회에서 다룬다. <개정 2015.9.16., 2018.2.7.>

② 기본조직 선출직 임원에 대한 징계는 기본조직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의결하되, 기본조직의 징계절차를 모두 거친 후 14일 이내에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다룬다. 5항에 따라 초심을 조합 중앙에서 진행할 경우에도 중앙위원회에서 다룬다. <개정 2015.9.16., 2018.2.7.>

③ 위원장 및 직선 임원을 제외한 조합 임원, 기본조직이 아닌 사업조직의 대표자에 대한 초심 징계는 중앙위원회에서 다룬다.

④ 기본조직에 대한 초심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룬다. <개정 2016.5.16.>

⑤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조직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초심이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조직에 초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조합 중앙의 징계의결기관에서 다룰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⑥ 기본조직에서 초심을 진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기본조직이 사안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기본조직의 결정으로 조합 중앙에 초심 진행을 요청할 경우 조합 중앙의 징계의결기관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초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행한다. <개정 2019.12.18.>

⑦초심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룬 경우 재심은 중앙위원회가 진행한다. 초심을 중앙위원회에서 다룬 경우 재심은 대의원회에서 진행한다. <신설 2019.5.15.>

제10조의2(징계위원회 구성) ① 초심 기관인 기본조직의 징계위원회는 자체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5.4.15.>

② 재심기관인 조합 중앙의 징계위원회는 임원 1명과 중앙위원회에서 임명한 6명 내지 10명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③ 조합 중앙의 징계위원이 사퇴하는 등의 사정으로 5명 미만이 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가 징계위원을 우선 위촉한 후 중앙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조합 중앙의 징계위원은 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1.>

제10조의3(징계위원회 권한) <신설 2015.4.15.> ① 조합원 개인의 징계는 조합비 미납에 의한 사유를 제외한 징계에 대해 산하조직의 징계절차 및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을 다룬다. 단 제명에 대해서는 중집위원회에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8.2.7.>

② 조직 징계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초심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징계양정을 상정한다. 단 조합비 미납만을 사유로 한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무집행위원회가 상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조직의 산하조직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2016.2.3., 2020.4.21.>

제11조(징계 절차) ① 조사위원장은 징계의결기관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② 징계대상자가 원할 경우, 징계 의결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2021.5.12.>

③ 징계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의 경우 각 징계의결기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대상자, 초심징계권자가 징계의결기관의 성원일 경우, 그 징계 사건의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9.16., 2019.5.15., 2021.5.12.>

제12조(징계대상자자의 권리) 징계대상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개정 2015.9.16., 2021.5.12.>

1. 1심에서 징계가 의결될 때까지는 무혐의로 추정될 권리

2.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

3. 본인의 이의 진술권과 증인 또는 변호인 신청권

4. 자료제출 및 열람 요구권

5. 재심신청권

제13조(통지) ① 위원장, 기본조직 대표자는 징계 의결 일시, 장소, 제11조, 12조의 절차 및 권리에 대한 사항을 적어도 3일전에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2019.5.15., 2021.5.12.>

② 위원장, 기본조직 대표자는 징계 의결후(제10조의 3의 경우 중집위원회 승인 후) 근무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징계대상자 및 징계요청자에게 의결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1.5.12.>

제14조(징계요청자의 의무) 징계요청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징계에 관한 제반자료를 징계 기관에 제출할 의무

2. 징계 기관의 요청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진술할 의무

3. 징계 기관의 각종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

제15조(징계의 효력) ① 재심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기본조직이 규약과 각종 규정, 규칙 또는 조합 결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회계감사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중앙위원회가 의결하여 해당 기본조직 또는 해당 조직 간부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새로운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조합 내 두 개 이상의 기본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소속된 모든 조직에 효력을 미친다. <신설 2019.12.18., 2021.5.12.>

제6장 재심 및 복권, 특례

제16조(재심) <개정 2019.5.15.> ① 제10조에 의해 징계요청자 및 징계대상자는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재심청구서를 조합, 기본조직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9.16., 2021.5.12.>

③ 재심청구서가 접수되면 조합, 기본조직은 직후 개최되는 재심의결기관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15.9.16., 2020.4.21.>

④ 피징계자만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다. <개정 2018.2.7.>

⑤ 재심의결기관은 필요시 2명 내지 7명으로 진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 1명과 사무처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0.4.21.>

⑥ 재심 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9.16.>

제17조(성폭력 사건 처리의 특례) “성폭력 금지와 처리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조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폭력조사위원회의 권고 이상으로 징계한다. <개정 2015.9.16.>

제18조(복권) ① 위원장, 기본조직장의 요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복권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정권은 기간의 1/2이 지난 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② 조합비 미납사유로 징계를 받았으나 추후 완납한 경우 별도의 결정 없이 복권사실을 통보하고, 추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복권을 요청할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4.>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 및 준용) 기존에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이 규정 통과 이후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이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5.15.)

제1조(징계사유의 경중 반영) 재심 시 초심 징계 조직(기본조직)이 정한 징계사유, 징계양정과 조직운영 관행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조(절차 준용) 상급조직의 권고, 지침 등이 있을 경우 기본조직(초심 징계권자)과 징계요청자, 징계대상자가 모두 이를 따르기로 양해(합의)할 경우, 이 규정에 정한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준수해야한다. <개정 2021.5.12.>

제3조 (시행) 이 규정(2019.5.15.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 당시 초심 징계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9.23)

제1조 (적용) 제57조 1항 5호, 제58조1의 적용시기는 ‘임원·사무처괴롭힘의예방및금지에관한규칙’이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규정

2011년  6월 24일     제정

2011년 12월  9일     개정

2012년  1월 27일     개정

2013년  8월 28일 전면개정

2014년 10월  1일     개정

2015년  4월 15일     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6년  5월 16일     개정

2018년  2월  7일 부칙신설

2019년  2월 13일     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2020년  4월 21일     개정

2020년  9월 23일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 제41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의기구와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또는 간접 선출하는 위원장-사무처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노조대의원, 상급단체파견대의원, 노조중앙위원, 상급단체파견중앙위원, 사업조직 임원 등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재적조합원)을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공고) ① 선거일(투표개시일)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사업조직 선거일(투표개시일)은 사업조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선거일(투표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는 40일 이전에 공고한다.

2. 간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과 그 밖의 직위에 대한 선거는 20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 선거일(투표개시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사업조직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준용) ① 본 규정에서 정한 선거 이외에도 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본조직 이하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규칙을 우선 적용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2. 사업조직 선거관리위원회 : 3인 이내

3.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 : 기본조직 규모에 따라 2～9인으로 하고, 기본조직에서 선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4. 지회, 분회 등 현장 단위도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범위 안에서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 감독을 받아 선거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조합 임원, 사업조직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조직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이 조합 임원, 사업조직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기본조직 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입후보자 등록, 자격요건심사와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선거인명부 작성

3．참관인 신청등록

4．투, 개표 관리

5．선거운동 관리

6．선거공보 발행

7．선거홍보물 등록

8．합동연설회 개최

9．선거록 작성보고

10. 선거결과 공고

11. 당선인 확정 통보

12. 그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각급 대의원, 중앙위원, 하급 조직의 임원으로 출마한 경우 자신의 해당 선거에 한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임기와 결원보충)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선출 임원선거 후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② 사업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보선한다.

④ 사업조직선거관리위원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2절 선거인 명부

제13조(선거권) ①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조합비를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비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경감하거나, 납부유예를 승인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2019.5.15., 2020.9.23.>

제1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조합에 가입 후 30일(선거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초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기본조직이 정권의 징계를 받은 경우 소속 조합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신설 2020.9.23.>

제15조(선거인명부 작성)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공고일로부터 11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수정 및 확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 열람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일 기준 15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는 투표개시일 기준 20일전까지 확정하여 선거구별 선거인수를 공지한다.

제3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17조(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제18조(선거관리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①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대의원회 혹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우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와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②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조합 위원장이 해석 권을 갖되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3장 조합임원 선출

제1절 입후보 사무

제1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과 입후보 등록절차 공고)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제20조(입후보자 등록) 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조합 임원 후보자 등은 선거 공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완료기간은 공고 후 10일 이내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 활동 경력소개 1통, 조합비 납부증명서 1통,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서류 등이다.

④ 입후보자는 중앙위원회가 정한 간부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이수 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락과 무관하게 교육 이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선거공보의 약력에는 교육 이수 여부를 포함해야한다. <신설 2020.4.21.>

※ (부대 결정) 간부교육과정에 대한 결정 (2020.4.21. 대의원회)

- 선거관리규정 제20조④항에 따라 입후보자가 이수해야할 간부교육은 부설교육센터‘움’이 주관하는 간부교육 기본·심화 과정 등으로 봄(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교육센터가 인정하는 유사 교육과정 포함).

제20조의1조(재등록 공고 등) 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9.23.>

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위원장․사무처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일정을 중단한다. 이후 선거관리나 선거는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21조(입후보자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 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 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 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제22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29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③ 제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고 그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23조(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을 마친 시간부터 투표전일 자정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원활한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준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선거공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연령, 경력과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제1항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 자료를 입후보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25조(홍보물) ① 후보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홍보물의 종류와 배포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②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6조(합동연설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각 시도 단위 또는 사업조직 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합동연설회 진행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후보자들과 논의하여 정한다.

제27조(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산하조직은 각 후보에 대해 공평하게 협조하여야한다.

제28조(선거비용 공영제)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하여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지출방식과 금액은 사무처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9조(금지사항) 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비위가 심각하거나 또는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신설 2020.9.23.>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그밖에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2020.9.23.>

1.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경고처분 및 그 사실의 공표

2. 위반 행위자에 대한 경고처분 및 그 사실의 공표

3. 특정 후보자 및 위반 행위자에 대한 동시 경고처분 및 그 사실의 공표

4.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일시 정지 명령 및 그 사실의 공표. 단,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은 특정 후보자가 당해 처분을 받은 후에 같은 조항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추가적으로 반복하여 세 번째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특정 후보자의 후보자격 박탈. 단,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6. 당선무효. 단,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 위반 선거운동 중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9.21.>

제3절 투표

제30조(투표장소, 시간, 방법) ① 투표는 각 기본조직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을 받아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②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투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07시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7시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시간전이라도 선거인 전원 투표 완료시 투표를 마감할 수 있다. <개정 2020.9.23.>

③ 전체 7일의 투표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투표기간은 5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9.23.>

④ 투표는 현장투표와 전자투표, ARS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까지 산하조직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제32조(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각 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기본조직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본조직 내에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 기본조직을 달리하는 조합원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② 기본조직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절차) ① 투표인은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 투표인은 지정된 기표방법으로 기표한다.

③ 전전자투표, ARS의 경우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3.>

제4절 개표

제35조(개표관리) ①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받아 기본조직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다만, 전자투표와 ARS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한다.

②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 기본조직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36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선출인 수를 초과해서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5. 동일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신설 2020.9.23.>

6. 기타 선관위가 정하는 사항

제37조(투표결과 보고) ① 기본조직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조직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와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고,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는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제38조(당선인 결정) ① 후보자(동반조 포함, 아래도 같다)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②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2020.9.23.>

③ 위 제1항, 제2항에도 당선인이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존 출마자는 재등록 할 수 없다.

④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39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4. 선거가 전부무효로 된 경우

② 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5.9.16.>

제40조(선거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1조(보궐선거) ① 위원장 유고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잔여임기가 12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② 보궐선거 기간은 조합 임원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③ 입후보 등록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일까지로 한다.

④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2조(이의신청 처리) ① 투표 또는 개표 도중 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투표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정 제29조(금지사항) 제1항 제2호, 제3호와 관련된 것은 위 이의신청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3조(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 제29조 2항의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제4장 조합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

제44조(간접선거대상) 조합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는 조합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5조(입후보자 등록) ① 조합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 임원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완료기간은 공고 후 10일 이내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 활동 경력소개 1통, 조합비 납부증명서 1통,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서류이다.

제45조의1조(재등록 공고 등) ① 임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임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일정을 중단한다.

제46조(연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후보자에게 조합대의원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제47조(투표절차) ①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48조(투표참관인) 조합대의원회에서 선출을 할 경우 조합대의원으로 투표 참관인을 구성한다.

제49조(당선인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49조의1조(재선거, 보충선거) 당선자가 없거나 임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충선거를 실시하며, 이 경우 낙선한 후보자는 출마할 수 없다. 재선거 또는 보충선거 일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 투표 또는 개표 도중 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정 제29조(금지사항) 제1항 제2호, 제3호와 관련된 것은 위 이의신청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장 대의원 선거

제1절 선거관리

제51조(선거일 공고 및 선거사무) ① 조합 대의원선거는 기본조직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②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 혹은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40일 이전에 공고한다. <개정 2020.4.21.>

③ 조합 대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 및 승인에 따라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④ 조합 대의원 선거를 기본조직별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공고, 입후보, 결과 등 제반 사항을 서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신설 2020.4.21.>

제52조(선거구) 조합 대의원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 2명 이상, 5명 이내 당선인을 뽑는 선거구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1.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지부 혹은 지부연합선거구

2. 조합원 신규가입 혹은 대의원 사퇴로 인해 보궐선거를 해야 할 경우

제53조(선거구 획정) 선거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기본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여 공고한다.

1. 조합원 500명 미만 지부에서는 1명을 선출하되, 조합원 100명 미만인 지부는 타지부와 연합하여 100명 이상 선거구로 통합하여 선출한다.

2. 전국 규모 기본조직의 선거구는 조합원 분포를 고려하여 광역지역(지역본부 설치기준) 혹은 인접지역 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16.>

제54조(조합 대의원 등록) ① 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② 조합원 100명 미만 지부의 연합선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등록한다.

③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만료일의 익일까지 후보등록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선거운동) ①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이 입후보자의 입후보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16.>

③ 선거홍보물의 종류는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과 제재는 본 규정 제29조(금지사항)에 따른다.

제56조(투표절차) 조합대의원선거는 후보자에 대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57조(투개표 참관인) ① 투개표 참관인을 둔다.

② 신청자가 부족할 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58조(당선인 확정) ① 후보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당선인 수는 다득표 순으로 정하되, 선출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없거나 정원에 부족할 경우 추가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선거에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단순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③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공고한다.

제59조(이의신청 처리) ① 투표 또는 개표 도중 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정 제29조(금지사항) 제1항 제2호, 제3호과 관련된 것은 위 이의신청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0조(기본조직 임원 선거로 갈음) ① 기본조직은 조합 대의원선거를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기본조직 임원 선거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 임기는 조합 대의원 임기에 따른다. <개정 2019.5.15.>

② 제1항을 적용하려면 기본조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공고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득한 기본조직은 공공운수노조 대의원을 겸직한다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9.5.15.>

제60조의2 (대의원 임기의 특례) 기본조직 임원의 임기 만료 등 사정이 있을 경우, 기본조직 규약·규정에 따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기본조직 의결기구의 별도 결정이 있을 경우, 해당 기본조직에 소속된 기존 조합 대의원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보궐선거로 보지 않으며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20.4.21.>

제2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61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4. 선거가 전부무효로 된 경우

② 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징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5.9.16.>

제62조(선거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일부 선거구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 일부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63조(보궐선거) ① 보궐선거 시 등록은 규정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보궐선거 공고기간은 7일을 최소로 한다.

③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④ 보궐선거 투표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64조(이의신청 처리) ① 투표 또는 개표 도중 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정 제29조(금지사항) 제1항 제2호, 제3호와 관련된 것은 위 이의신청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장 중앙위원 선거

제65조(선거대상) ① 조합 임원(회계감사 제외)을 제외한 중앙위원은 각 기본조직 의결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조합원 수 등에 따른 중앙위원 선출기준은 규약에 따른다.

③ 조합원 1,000명 미만의 지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1,000명 이상의 선거구에서 중앙위원을 선출하며, 이때에는 소속 지부장이 투표권자가 되어 선출한다.

제66조(선거방식) 기본조직 선거관리규정에 정한 간접선거방식을 준용한다.

제7장 상급단체 파견 중앙위원/대의원 배정

제67조(배정대상) 배정대상은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과 대의원으로 한다. 또한 정수의 20% 범위 내의 후보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5.15.>

제68조(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중앙위원 배정기준) ①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과 중앙위원은 민주노총으로부터 배정인원을 조합비 납부 기준으로 대의원회에서 산하조직에 배정한다.

②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은 조합 임원 중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배정한다.

③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은 조합임원(회계감사 제외)은 당연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19.5.15.>

제69조(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선거방식) <삭제 2019.5.15.>

제8장 기본조직 선거 이의 재심

제70조(이의 재심) ①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의신청 처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심 요청에 대해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해 심의기간을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71조(적용특례) 민주노총 임원선거와 동시선거를 진행할 경우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 선거관리규정과 충돌할 경우 조합 규정을 우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0.9.23.>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2011년 6월 24일 선출하는 조합 임원을 제1대 공공운수노조 임원으로 하며, 이후 선출하는 대의원을 제1대 대의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한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선거기간과 제14조(선거권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위원장-사무처장도 대의원회의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가 이 규정에 우선한다.

부칙(2014.10.1.)

제1조(임원 간선제) 노조 규약 부칙(14.7.23 개정) 제2조(경과규정) 제1항에 따라 노조 임원은 2015년 정기 대의원회에서 제4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부칙(2015.9.16.)

제1조(경과규정) 2015년 하반기 실시되는 대의원 선거의 경우 제56에도 불구하고 구 공공운수노조 외 단위노조의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부칙(2016.11.17.)

제1조(경과규정) 산업단위노조로 조직형태 전환이 완료되기 전꺼지 단위노조로 가입된 기본조직의 노조 대의원은 자체 규정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부칙(2018.2.7.)

제1조(임원 간선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사무처장 등 임원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합병 시까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및파견자임금보전기금지급규정

2011년  6월 24일  제정

2012년  1월 27일  개정

2013년  2월 15일  개정

2014년  2월 19일  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8년  9월 12일  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원 중에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이 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에 출마하는 것과 조합 중앙과 지역 활동에 복무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임금을 보전하고자 조합 일반회계에서 조성한 선출 및 파견자 임금보전기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운수노조 선출및파견자임금보전기금규정

제2조(대상) 선출 및 파견자 임금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직무대행 포함)에 선출돼 해당 직에서 상근하는 경우, 규약·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 중앙 활동에 복무하기 위해 파견된 경우에 지급한다.

제3조(겸직 금지) 기금을 지급받는 조합원은 해당 선출직 혹은 파견 직에서 상근해야 하며 기본조직장, 지회장, 분회장 겸직을 금지한다.

제4조(신청) 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조직이 조합에 신청서(별표1)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 이 기금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15.9.16.>

제6조(지급금액)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하되.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2.15., 2019.5.15.>

① 선출직․파견직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조직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200만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당해 연도 사무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22.9.21.>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조직에서 희생자(해고자)구제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금액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한다.

③ 위 ②항과 소속 기본조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감소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희생자(해고자)구제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임금 일부만 보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 평균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④ 위 지급대상이 사용자로부터 제 사회 보험료의 사용자부담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며, 해당 임기동안 사무처 성원과 동일하게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9.12.>

⑤ 지급인원과 지급 금액은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12.>

제7조(재원) 이 규정에 정한 기금에 필요한 재원은 조합 일반회계에서 마련하며 조합비 수입 등 조합 재정을 고려하여 대의원회에서 규모를 정한다.

제8조(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되,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9.12., 2019.5.15.>

1. 제3조의 겸직금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 및 기본조직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희생자구제규정에 의한 생계비를 지급받은 경우

제9조(소속조직의 협조노력) 기본조직 소속 조합원이 위 선출직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기본조직은 가급적 유급 전임자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유급 전임자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 무급 전임자 혹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며, 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평균급여액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제10조(지급처) 제6조의 지급금액은 선출직·파견 직의 소속 산하조직에 지급한다. 단,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개정 2019.5.15.>

제11조(산하조직 교육비, 정부위원회 회의비 등) ① 노조에 상근하는 선출 및 파견자가 산하조직의 요청으로 교육 및 토론회 발제 등을 진행할 경우,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례비를 수령할 경우 노조(지역본부 사무처의 경우 지역본부)의 재정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9.21.>

② 노조에 상근하는 선출 및 파견자가 근무시간 내 노조 외 연대조직 등의 요청으로 교육 및 토론회 발제 등을 진행하여 사례비를 수령할 경우, 노조(지역본부 사무처의 경우 지역본부)의 재정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9.21.>

③ 노조에 상근하는 선출 및 파견자가 각종 정부위원회(지방정부 포함)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등 법령에 의한 정부와 공공기관 논의 기구에 참가하여 회의비를 수령할 경우, 노조(지역본부 사무처의 경우 지역본부)의 재정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9.21.>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7.)

제1조(추가배정) <삭제 2014.2.19.>

부칙

제1조(추가배정) <삭제 2012.2.19.>

부칙(2022.9.21.)

제1조(적용의 특례)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는 노조에 상근하는 선출 및 파견자 전원에 적용한다.

성폭력금지와처리규정

공공운수노조 성폭력금지와처리규정

2011년 8월 26일 제정

2016년 5월 16일 개정

2020년 4월 2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강령 및 규약 제4조에 근거하여 모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한 성적 자율권 확보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①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말,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개정 2020.4.21.>

가.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주취, 수면 등 일방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행위

다. 기타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라. 타인의 성적지향 및 정체성을 동의없이 공개한 행위 <개정 2020.4.21.>

마.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환경형 성희롱) <신설 2020.4.21.>

② '2차 성폭력'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가해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거나 특정한 발언 또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다. 단, 사건 해결과 조직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연관된 행동에 이를 적용하고자할 경우에는 신중해야한다. <개정 2020.4.21.>

③ ‘잠정적가해자’라 함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의해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를 말하며, ‘잠정적 피해자’라 함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④ 성폭력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이후는 ‘가해자’는 성폭력을 가한 자,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모든 조합원과 채용상근자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②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예방과 교육) ① 조합은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0.4.21.>

② 교육대상은 중앙집행위원과 채용상근자로 하며, 교육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평등 및 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③ 각급 산하조직은 조합 간부에 대한 성폭력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실시해야한다. <신설 2020.4.21.>

제5조(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조합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4.21.>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가 제2차 성폭력을 입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원칙) ① 성폭력(2차 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전항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임원 중 1인을 책임자로 한 성폭력조사위원회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중집위원회의 추인을 얻는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 <개정 2020.4.21.>

③ 성폭력조사위원회는 사건 처리 권고사항을 포함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권고사항의 채택을 심의한다. <개정 2020.4.21.>

④ <삭제 2020.4.21.>

⑤ 채택한 보고서 권고사항 중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를 발의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0.4.21.>

제7조(피해자의 보호와 비밀유지) ① 성폭력조사위원회 위원, 징계위원, 신고인,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피해자 스스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울 경우 노조의 조력을 얻을 권리 포함) <개정 2020.4.21.>

2.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알 권리

③ 피해자가 임원·사무처일 경우 요청할 시 성폭력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정 일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21.>

④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단, 보상의 내용과 주체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협의한다.

⑤ 피해자가 이 규정 적용범위 이외의 사람일지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성폭력조사위원회) ① 성폭력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임원 중 1명을 조합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20.4.21.>

1.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명

2.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명

3. 여성위원회 위원 1명

4. 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명

5. 조합임원 중 1명

6.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실무위원 <신설 2020.4.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조사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관련자 출석,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조직과 조합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2. 위원회는 질문, 신문, 대질 등 그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조사결과에 대한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등 해결방안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 중앙집행위원회에 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전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한다.

③ 성폭력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징계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각 20일 이내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7., 2020.4.21.>

⑤ 성폭력 조사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원칙과 절차, 이전의 사건 처리 사례를 먼저 숙지한 후 조사를 시작해야하며, 노조는 이를 지원해야한다. <신설 2020.4.21.>

제8조의1(진상조사보고서 제출과 채택) <신설 2020.4.21.>

① 진상조사보고서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이 사실에 대한 성격 판단, 조치사항에 대한 권고 등으로 구성한다.

② 중집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심의 시 이 규정이 정한 사건 처리 원칙에 입각해야한다.

③ 노조는 조사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제9조(권고와 조치) ① 조합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다음 각 호를 부가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 가해자의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3. 가해자가 조합의 각급 의결단위 성원인 경우 권리정지

4. 가해자가 조합 임원인 경우 직무정지

5. 사무처인 경우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징계 <신설 2020.4.21.>

6. 공개사과 권고 <신설 2020.4.21.>

7. 그밖에 필요한 조치

② <삭제 2020.4.21.>

③ 가해자의 징계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가해자가 징계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가해자와 가해자 소속조직에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 한다.

④ 조합 및 피해자·가해자가 소속된 산하조직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자에 피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적절한 지원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한다. <신설 2020.4.21.>

제10조(2차 성폭력에 대한 처리) 피해자나 대리인의 2차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조사가 종료된 경우 1차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이의제기) ① 당사자는 성폭력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보고서 대하여 최종보고서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경우에는 징계규정에 의한다.

제12조(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쪽만이 이 규정의 적용범위일 경우 다음과 같이 공동해결 처리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소속조직과 협의하여 사건을 공동해결 할 수 있다.

2.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경우, 해당 조직에 이 규정 제9조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합원에 공개의무) 조합은 사건의 처리 이후 사건경과, 징계결정과 조합의 입장 및 후속조치 방안을 포함하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단, 피해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21.>

제14조(후속조치) 성폭력조사위원회의 보고 및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집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성할당제시행규정

2011년 8월 26일 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2020년 4월 21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여성할당제시행규정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20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규약 제20조(할당제와 할증제)에서 정한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및 중앙위원과 조합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에 대해 여성할당 30%이상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6., 2019.5.15.>

제3조(책무) ① 여성할당으로 선출 또는 배정된 자는 여성조합원을 대표하여 조합의 여성관련 사업을 책임 있게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우선 수행하며,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과 중앙위원 및 조합의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 기본조직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산하조직은 분기별 여성조합원수 현황을 보고한다. <신설 2019.5.15.>

제4조(비율적용) 각 배정단위별로 배정된 대의원, 중앙위원이 3명 이상일 때 할당비율을 적용한다.

제5조(할당비율) ① 할당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 상급단체의 방침 준용

2. 임원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동반출마조에 1명 이상, 부위원장 30% 이상 선출 <개정 2020.4.21.>

3. 조합 대의원, 지부․본부 대의원 : 아래 표의 배정기준으로 선출

여성조합원비율	배정비율
40%이상 50% 미만	50%
30%이상 40% 미만	40%
20%이상 30% 미만	30%
10%이상 20% 미만	20%
5%이상 10%미만	10%
5%미만	미적용

② 할당비율을 선거구별 선출인원에 따라 인원을 배정할 때에는 배정비율을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제6조(여성 할당자의 부족·결원 등) 조합은 각 배정단위에서 선출한 여성할당자가 배정 할당비율보다 부족할 경우 각 단위의 차기 회의에서 보선하고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여성할당으로 선출 또는 배정된 자 중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인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7조(산하조직의 의무) 기본조직은 각 조직의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여성할당제 시행을 위한 규정·규칙을 제·개정한다. <신설 2019.5.15.>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조직화해조정규정

공공운수노조 조직화해조정규정

2015년 9월 16일 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에 의거하여 조합 내에서, 산하조직 간, 산하조직 내 갈등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화해를 성립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5.>

제2조(범위와 용어) <개정 2019.5.15.> ① 조직 화해·조정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일방 또는 쌍방이 규약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징계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조정과 화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일방 또는 쌍방이 조직 방침을 위반하였으나 징계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조정과 화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3. 규약 규정이나 조직 방침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조직갈등이 발생한 경우

4. 산하조직의 사고가 장기화되어 산하조직의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한 단위에서 수습, 조정 활동을 요청 받은 경우

5. 산하조직의 사고와 갈등이 장기화되어 조합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수습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화해·조정 요청서를 제출한 조직(조합원)은 ‘요청자’로, 화해·조정의 대상이 되는 조직(조합원)은 ‘대상자’로 칭한다.

제3조(접수) ① (화해)조정은 산하조직(사업조직 및 기본조직)이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상무집행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사실관계조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시작된다.

② 산하조직은 (화해)조정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타 조직에 대해 화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대표 또는 각급 의결단위 1/2 이상의 동의로 제출

2. (단위 조직 내 화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제출

③ 기본조직의 산하조직이 화해·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조직의 대표 또는 의결단위 1/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하되, 화해·조정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9.5.15.>

제4조(사실관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요청서를 접수받거나 화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 사전 조사할 수 있다. 사전 조사 결과 사실관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원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사실관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5.15.>

제5조(화해·조정위원 위촉, 위원회 구성) <개정 2019.5.15.>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사실관계조사위원회의 보고 접수 시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원, 중앙집행위원 및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화해·조정위원을 위촉한다.

③ 위촉된 위원 화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통칭)를 구성하며, 담당 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함께 활동기한을 명시할 수 있다.

제6조((화해)조정 진행) ① 위원회는 요청서를 제출한 조직과 (화해)조정 대상이 되는 조직 간 (화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반활동을 진행한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한다.

③ (화해)조정 대상인 각급 산하조직과 조합원은 조사, 협의 등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제7조(화해조정 혹은 조정 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활동기한 내에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8조((화해)조정의 성립) ① 위원회 및 (화해)조정 요청자, 대상자 간 (화해)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서면으로 된 (화해)조정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승인함으로서 (화해)조정은 성립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화해)조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으며, 상위 의결기구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안건으로 부의한다.

③ 요청자와 대상자 간 합의에 의한 (화해)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는 사실관계조사보고서 및 제7조에 정한 (화해)조정 보고서를 토대로 ‘권고안’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징계절차 관련) ① (화해)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일방으로부터 징계가 발의되는 경우, (조정)화해 절차 진행 기간에는 징계발의 시한이 중지되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② (화해)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징계가 발의되어 심의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혹은 중앙집행위원회는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사실관계조사보고서 혹은 (화해)조정 보고서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 혹은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 양정 등 판단 시 중앙집행위원회의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에 반영한다.

조합가입탈퇴처리규정

2011년 8월 26일 제정

공공운수노조 조합가입탈퇴처리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8조에 따라 조합가입과 탈퇴절차 기준을 확립하여 업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조합원의 가입·탈퇴

제1절 기본조직에의 가입

제2조(가입) ① 조합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입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② 조합가입에 대한 승인은 기본조직장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9.16., 2019.5.15.>

③ 위 승인은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 등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기본조직장은 가입희망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 이내에서 위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④ 기본조직장이 가입 승인을 거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유를 적시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승인을 받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5.15.>

⑤ 조합가입은 승인이 되면 가입신청을 한 날로부터 소급적용한다.

⑥ 소속 기본조직 없이 가입 신청한 경우 위원장은 가입신청 승인과 함께 해당 기본조직을 지정한다. 다만, 이 경우 가입신청자 의견을 참조하여한다. <개정 2015.9.16.>

⑦ 조합원을 별도 지부로 편제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은 유관 초기업지부와 협의를 거쳐 해당 조합원을 지역본부에 직접 편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초기업지부에 편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한다. <신설 2019.5.19.>

제3조(탈퇴) ① 조합탈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로 정한 조합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탈퇴승인은 기본조직장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9.16.>

③ 위 승인은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 등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기본조직장이 탈퇴희망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 이내에서 위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탄압 또는 탈퇴압력이 있다고 추정되거나 개인의사에 반하여 의결을 했다고 추정되는 경우 기본조직장은 즉각 탈퇴승인을 보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9.16.>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접수한 경우 개별조합원 의사확인을 포함하여 즉시 관련 사항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탈퇴신청자가 조합징계처리과정에 있는 경우 해당 처리기간에는 탈퇴를 승인하지 않는다. <신설 2019.5.15.>

제4조(승인거부) <삭제 2019.5.15.>

제2절 기본조직에서의 탈퇴

제5조(확인탈퇴) 사망 등 본인이 탈퇴승인을 요청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조직장의 확인으로 탈퇴처리 한다. <개정 2015.9.16.>

제6조(재가입) ① 조합탈퇴 후 6개월 미만 경과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전 소속 기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5.15.>

② 조합 또는 기본조직에서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신설 2019.5.15.>

제7조(제명자 재가입) <삭제 2019.5.15.>

제8조(가입탈퇴 처리) ① 기본조직장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가입과 탈퇴 승인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② 위원장은 매월 20일까지 전월 가입과 탈퇴 사항을 종합하여 필요한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제9조(가입탈퇴확인) <삭제 2019.5.15.>

제2장 기업별·초기업노조의 가입·탈퇴

제10조(가입) 노조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별・초기업노조와 그에 준하는 조직은 조합 조직발전방안 추인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 승인을 통해 가입한다. 다만 조직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선 설치하되, 직후 중앙위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신설 2015.9.16., 개정 2019.5.15.>

제11조(탈퇴) 조합탈퇴를 희망하는 기업별・초기업노조는 별도로 정한 조합탈퇴신청서를 제출한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 다만 제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선 탈퇴하되, 직후 중앙위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신설 2015.9.16., 개정 2019.5.15.>

이 규정은 산별노조(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지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규약 부칙(2015.2.25.) 제4조 (가맹조직 경과규정)에 따라 (구)공공운수연맹에 가맹되었던 노동조합은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조직에 적용되는 취지임을 확인함(2015년3차 중앙위원회, 9.16.)

제12조(재가입) ① 조합탈퇴 후 2년, 제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5.24.>

②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미납 조합비에 대한 청산 협의 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9.5.15.>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통합 공공운수노조가 완성(단위노조의 구 연맹 2014년 임시대의원회 결정사항 추인 및 산하조직을 하나의 상급조직으로 통합)될 때까지 시행한다. <개정 2017.8.23.>

제2조(경과규정) 노조 선거관리 규정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노조의 임원에 출마하는 단위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피선거권을 갖는 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단, 공공운수노조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조합원에 한한다. <개정 2017.8.23., 2019.5.15.>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조합비규정

2011년  6월 24일  제정

2015년  4월 15일  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6년  5월 16일  개정

2017년  9월 13일  개정

2018년  2월  7일  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2020년  4월 21일  개정

2020년  9월 23일  개정

2022년  2월 16일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16조에 의거하여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운수노조 조합비규정

제2조(납부의 의무) ① 모든 조합원과 기본조직은 규약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조합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5.9.16., 2022.9.21.>

② 조합은 신규로 가입한 기본조직이 조합비 납부의무를 3개월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입을 취소한다.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5.15. 개정 2022.9.21.>

제3조(조합비) ① <삭제 2020.4.21.>

② 조합비는 기본조직 소속 조합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차등 납부하며, 구체적 기준 및 액수는 매년 정기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4.21., 2022.9.21.>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조합비 2,500원을 납부하며, 기금 적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5.15., 2022.2.16., 2022.9.21.>

1.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2. 소속 회사가 소멸한 경우. 단 해당 사용자로부터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월 소득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4. 휴업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부정기적 노동, 단속적 취업 등의 경우

④ 제3항의 최소조합비 적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다. <개정 2022.9.21.>

⑤ 기본조직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외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4조(임금총액) <삭제 2015.4.15.>

제5조(조합비 납부) 기본조직은 매월 조합비를 조합원 월 급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합 명의의 통장으로 납부하며, 납부 조합원수를 보고한다. <개정 2015.4.15.>

제6조(조합비 납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기본조직은 사업장을 달리하거나 직군 분리 등 소속 조합원의 평균보수월액의 차이로 납부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운수양식의 조합비납부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➁ 조합비 납부 이의신청에 따른 납부군 조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5.4.15., 2015.9.16., 2019.5.15., 2022.9.21.>

제7조(조합비 납부에 대한 경감, 납부유예) <개정 2019.5.15.>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합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조합비 혹은 조합원 임금의 가압류·압류

2. 해당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3. 폐업, 폐쇄 또는 장기 투쟁으로 조합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4. 대량징계, 해고 등으로 조합비의 정상적 납부가 힘든 경우

5. <삭제 2015.9.16.>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조합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에 따라 납부 유예할 수 있으며,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차기 대의원회에서 재심의하되 승인을 득하고 6개월 이후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에 이행경과를 보고한다. <개정 2016.5.16., 2019.5.15., 2020.4.21., 2022.9.21.>

③ 위 제1항 3호에 따른 납부유예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와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조합비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15.9.16., 2019.5.15.>

④ <삭제 2020.9.23.>

2020년 1차 임시대의원회(2020.7.16.) 결정에 따라 삭제하며, 이후 별도 방안을 대의원회에서 마련하기로 함

⑤ ①항의 사유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조직은 소요비용을 증빙할 의무 부여가 있으며 사안 해소 시에는 납부유예가 종료된다. 납부 유예를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 사유의 소요비용이 조합비 중 차지하는 비율 이내에 대해 납부유예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제8조(산하조직 합병 시 유의사항) ① 산하조직이 다른 산하조직과 합병하고자 할 경우 해당 조직은 합병 전 미납조합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직이 미납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합병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개정 2022.9.21.>

② 미납조합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납부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다. <신설 2020.4.21. 개정 2022.9.21.>

제8조의2(미납조합비 납부 의무) <삭제 2022.9.21.>

제9조(조합비 미납에 대한 제재) 제7조에 의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 및 기본조직에 대해서는 규약 제11조 및 제84조에 따른다. <개정 2015.9.16., 2019.5.15., 2022.9.21.>

부칙(2015.4.15.)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계에 따른다.

제3조(2015년 적용되는 조합비 경과규정) 구 공공운수노조 산하조직의 경우 구 조합비규정을 적용하되 2015년 정기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차등납부 및 교부금 조정을 실시한다.

지부표준운영규정

본 규정은 지부 신설 시 혹은 지부 규정을 정비할 경우 참고하기 위한 표준운영규정으로서, 개별 지부가 자신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지부의 운영규정 상위에서 지부 운영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님.

2019년 5월 15일 제정

공공운수노조 지부표준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표준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 규약 제66장(기본조직의 설치와 가입)에 의거하여 지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지부는 공공운수노조 ○○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 사무소는 ○○지역(또는 ○○기업) 내에 둔다.

제4조(활동) 지부는 조합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의결기구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역본부, 공공기관사업본부, 협의회, 업종본부, 소산별노조와 유기적인 관    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운영) 지부는 조합 규약과 각종 규정, 지역본부, 공공기관사업본부, 협의회, 업종본부, 소산별노조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표준 규정에 의거하여 지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6조(범위와 구성) ① 지부는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은 노동자 중 이 규정에 정한 범위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동일 사업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는 해당 지부에 소속되거나 지부 소속 지회ㆍ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가입․탈퇴 절차) 가입과 탈퇴는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66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와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조합과 지역본부, 공공기관사업본부, 업종본부, 소산별노조, 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4장 기구와 회의

제11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그밖에 규약, 규정, 지부 표준운영규정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2조(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지부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조합 정기총회 개최 후 7～4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지부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또한 업종본부와 소산별노조의 경우 업종본부장, 소산별노조 위원장이 소집권자가 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3조(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15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①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합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임원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2. 조합에서 위임한 지부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지부 대의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자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지부 예산 승인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8. 지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9. 지부 기금과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0. 지부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11. 지부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2. 노사협의회 안건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중요한 사항

② 총회 의결 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부장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2. 조합에서 위임한 지부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지부 잠정합의안 인준에 관한 사항

4. 지부 대의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③ 총회는 투표행위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대의원회

제15조(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회는 지부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조합 정기대의원회의 이후 7～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이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① 대의원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① 지부 대의원 선출은 지부 조합원 수 (10~5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선출기준은 지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지부 대의원 선출은 조합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③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그러나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에서 제외하고 보선하지 아니한다.

④ 그밖에 지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대의원회 기능) 지부 총회 의결 사항 중 제14조 제2항 각호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 다만, 조합, 지역본부, 공공기관사업본부, 업종본부, 소산별노조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과 임기) 지부는 지부 운영위원회를 두며 지부 임원을 포함하여 지회장,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지부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총회(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2. 지부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지부 조합원 징계 또는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부 예산 목간 전용 승인

6.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부 조합원 신분보장 사전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7. 지부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8. 각종 대책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과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지부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지부 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지부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회의준비

3. 조합 의결과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지부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절 회의

제25조(회의 성립과 의결) 지부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회의진행) 지부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제5장 임원과 부서

제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부지부장 약간 명

4. 사무(국)장

5. 회계감사 약간 명

제28조(임무) 지부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가.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나. 지부 공문서와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지부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라. 지부 재정 집행권자가 된다.

마. 지부 각 부서장 임면권을 갖는다.

바.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수석부본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가. 지부장 지시를 받아 지부 업무를 관장한다.

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과 현금을 관장한다.

다. 각종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29조(선출) ① 지부 임원 중 지부장은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사무국장은 지부장과 동반출마하여 선출한다.

② 부지부장은 대의원 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수석부지부장은 부지부장 중 지부장이 지명한다.

※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선출방안은 지부에서 정한 규칙에 의한다.

③ 회계감사는 대의원 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임원선출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선거관리규칙이 미비한 경우에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임원 보궐선거) ① 지부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① 임원 임기는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지부장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부장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③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부장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2조(임원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서 조합 강령, 규약ㆍ규정, 지부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직선임원은 조합원 3분의 1이상, 간선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 요청으로 발의하고 선출권자 과반수 참석(투표)과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한다.

③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탄핵발의 시에는 탄핵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 탄핵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제33조(부서) 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4조(단체교섭) 지부 단체교섭은 조합 방침에 따른다.

제35조(단체협약 체결) ① 지부 단체협약은 위원장으로부터(또는 지역본부장, 공공기관사업본부장, 업종본부장, 소산별노조 위원장) 교섭권을 위임(또는 재위임)받은 지부장이 규약 제60조와 조합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 위임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가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지부 산하조직 단체협약은 규약 제59조(권한 등) 을 준용한다.

제36조(쟁의) ①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부단위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부 운영위원회 이상 의결기구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부 산하조직 쟁의는 조합규약 제62조(노동쟁의)를 준용한다.

제7장 노사협의회

제37조(노사협의회) ①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규약 제59조에 따라 위원장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임금협약, 단체협약 사항을 밑도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③ 노사협의회 협의 또는 의결사항은 조합에 7일 내로 보고해야 한다.

제8장 재정과 그 밖의 사항

제38조(재정) 지부 재정은 조합 교부금, 기부금, 부과금, 그밖에 사업수익과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9조(회계구분) 지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0조(회계연도) 지부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 미성립시 회계)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예산 항간 또는 목간전용)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확정하되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3조(감사) ① 회계상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반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조합에게 통보하며 총회에 결산을 보고한다.

②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감사를 요청할 경우 감사를 실시한다.

③ 필요시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조합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장 산하조직

제44조(설치) 지부는 지역단위 조직에는 지회, 사업장 단위 조직에는 분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제10장 표창과 징계, 신분 보장

제45조(표창)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부장이 표창하거나 조합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① 조합원이 조합 등의 조직 각종 의결사항 또는 규약, 규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② 지부 임원이 조합 등의 조직 각종 의결사항 또는 규약, 규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에 징계의결을 요청한다.

③ 산하조직 또는 산하조직 간부가 조합 등 조직의 규약과 각종 규정, 규칙 또는 조합 결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회계감사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가 의결하여 해당 산하조직 또는 해당조직 간부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④ 그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규약, 규정 및 지부 징계규칙에 따른다.

제47조(신분보장) 조합원에게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규약에 따라 그 신분을 보장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장 해산

제48조(해산과 청산) 지부 해산과 청산은 지부 총회결과를 반영하여 조합 중앙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합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 순위)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 조합의 규약과 상충할 경우 차기 지부 총회에서 개정해야하며, 개정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지역본부운영규정

2011년  8월 26일  제정

2013년  3월 27일  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7년  2월  8일  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2020년  4월 21일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지역본부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본부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각 지역본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지역본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역본부 사무소는 해당 광역행정구역 안에 둔다.

제4조(설치) 지역본부는 규약 제70조에 따라 조합 중앙위원회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설치기준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통합과 분할)

① 조합은 독자 지역본부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광역행정구역의 경우 규약 제70조에 따라 인접한 행정구역과 통합해서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 운영해온 지역본부 내 특정 광역행정구역 내 조합원들은 설치기준을 충족했을 때 조합에 지역본부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은 조직발전 전망과 투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 의결로 지역본부 분할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공동운영) <삭제 2015.4.15.>

제7조(활동) 지역본부는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3. 조합과 기본조직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초기업지부 전환 활성화를 위한 활동

5. 지역본부 단위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2장 조직

제8조(구성) 지역본부는 해당지역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지구협의회) 지역본부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지역본부 조합원은 규약 제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역본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역본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1조(의무)

① 지역본부 조합원과 소속 조직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본부 각종 회의와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② 1항의 특별부과금은 지역본부가 조합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경우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하며, 지역본부 소속조직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기구와 회의

제12조(기구)

① 지역본부에는 다음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집행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②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기구를 둘 수 있다.

1. 대표자회의

2. 대의원회

3. 지구협의회

4. 그밖에 규약상 위원회의 지역위원회

③ 전항의 1, 2호의 구성 기준은 지역본부운영규칙 혹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제1절 운영위원회

제1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2호와 3호의 규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 시행 전에 보고해야한다.

1. 지역본부 임원

2. 일정 규모 이상인 기본조직의 지역조직을 대표하는 자

3. 일정 규모 이상인 지역소재 조직의 대표자

4. 지역소재 초기업조직의 대표자

5. 지역소재 조직의 업종을 대표하는 조직의 대표자

6. 기타 운영위원회가 성원으로 인정한 조직의 대표자

제14조(소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월1회 이상, 임시회의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5조(기능) ①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 총회, 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1.>

3.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1.>

4. 지구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조합 투쟁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7. 지역본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8. 포상 또는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중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기능을 대표자회의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집행위원회

제16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지역본부 임원, 각종 위원회 위원장,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17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8조(기능) 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의결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 안건상정과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4. 신규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 쟁의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지역본부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역본부 선거를 관리한다.

②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임원

제20조(임원) 지역본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역본부장

2. 수석부본부장

3. 부본부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5. 회계감사 약간 명

제21조(임무와 권한) ① 지역본부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장

가.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문서와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라. 지역본부 조정신청과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

마. 지역본부 재정 집행권자가 된다.

바. 지역본부 사무처 구성원의 업무배치제청권을 갖는다.

사.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본부장

본부장을 보좌하며 지역본부장 유고시 지역본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3. 부본부장

본부장을 보좌하며 지역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 유고시 지역본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처장

가. 지역본부장 지시를 받아 지역본부 업무를 관장한다.

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현금을 관장한다.

다. 각종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을 지고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가. 조합에서 지역본부 재정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감사한다.

② 지역본부의 명의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하여 임원 권한의 위임, 전결, 대결은 <별표>에 따른다.

제22조(선출) ① 지역본부장은 지역소재 산하조직의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선거인단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뽑는다. 구체적인 선거인단 배정 기준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9.16., 2020.4.21.>

② 그 외 지역본부 임원은 해당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선거인단, 확대대표자회의, 대의원회 등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뽑는다. <신설 2020.4.21.>

③ 수석부본부장은 부본부장 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지명한다.

제22조의2(확대대표자회의) 지역본부 임원 선거 등을 위해 확대대표자회의를 구성할 경우 그 성원은 운영위원 및 소속 조직의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를 감안하여 배정된 약간의 선출직 간부로 하며, 그 배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9.16.>

제23조(임원 보궐선거) ① 지역본부임원 유고 시에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개정 2017.2.8.>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기)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9.16., 2020.4.21.>

제25조(임원 탄핵) 임원이 조합 강령, 규약, 지역본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규약에 따라 탄핵할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개정 2015.4.15.>

제26조(단체교섭) 지역본부 단체교섭은 조합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역본부장은 위원장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역본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 쟁의조정권을 갖는다.

제27조(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 체결은 단체교섭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쟁의) 지역본부에서 쟁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재정과 그 밖의 사항

제29조(재정) 지역본부 재정은 조합의 지역본부사업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그밖에 사업수익과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0조(징계) 조합원 및 조직이 각종 의결사항 또는 규약,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84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4.15.>

제31조(회계운영과 감사) ① 지역본부 회계운영은 조합 예산 중 지역본부 사업비의 각 지역본부 할당액 범위 내에서 지역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이 내역은 매월 조합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지역본부의 회계운용에 대한 결정 중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관한 것은 조합 사무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집행하여야한다.

③ 지역본부 회계운영에 대한 감사는 지역본부 회계감사가 수행하며 조합 회계감사위원회가 이를 보고받고 검토한다. 지역본부 회계감사와 조합 회계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본부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한다.

④ 그 외 지역본부 회계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연맹 지역본부와 통합운영) <삭제 2015.4.15.>

제4조(적용범위) 협의회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의 특성에 따라 제1~2장을 제외한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

부칙 (2019.5.15.)

제1조(임기의 특례) 24조(임기)에도 불구하고 노조 중앙 임원과 임기를 맞추기 위해 2020년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할 수 있다.

부칙 (2020.4.21.)

제1조(임기의 특례) 제24조(임기)의 적용은 2020년말 선출되어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지역본부 임원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2022.9.21.)

제1조(지역본부 운영규칙) 지역본부는 노조 규약과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지역본부 운영을 위한 운영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단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운영규정

2011년 8월 26일 제정

2015년 4월 15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협의회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각 협의회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협의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 사무소는 조합 사무소 안에 둔다.

제4조(설치) 협의회는 투쟁과 교섭의 효과성, 정책과 제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규약에 따라 조합 중앙위원회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제5조(활동) 협의회는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소속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 지도·지원

(2015.4.15. 중앙위 개정안 해설) 협의회는 단체교섭권의 포괄위임 대상 기구가 아니므로 현행 임무 조항 유지(다만 교섭'담당자'를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혹은 해당 기본조직이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교섭[대표]참여 등은 무방함)

2. 정책과 제도개혁 사업

3. 협의회 강화·확대와 연대·정치사업

4. 그밖에 협의회 여러 업무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협의회는 설치 취지의 범위에 있는 기본조직과 그 산하조직 등으로 구성한다. 조직의 성격에 따라 기본조직은 복수의 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와 해당 조직의 의견을 들어 중집위원회가 조정한다. <개정 2015.4.15.>

제7조(소위원회) 협의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기구와 회의

제8조(기구) 협의회에는 다음 기구를 둔다. <개정 2015.4.15.>

1. 기본조직 대표자회의

2.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하기로 한 기구

제8조의1 (대표자회의의 구성과 운영) <개정 2015.4.15.>

① 대표자회의는 협의회에 속한 기본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단,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본조직의 산하조직(지회·분회 등)도 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표자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표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대표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 사업계획 및 예산

2. 협의회 임원 선출

3.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2호와 3호의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1. 협의회 임원

2. 일정 규모 이상의 기본조직장

3. 소속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선출직 운영위원

4. 소위원회 위원장

제10조(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월1회 이상,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주요사업, 운영의 결정과 일상사업 점검

3. 협의회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12조(그 밖의 기구운영) 그 밖의 기구 운영은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관련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장 임원

제13조(임원) 협의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의장

2. 부의장

제14조(선출) ① 협의회 의장은 대표자회의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중앙집행위원회는 협의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조합 임원 중 한명이 협의회 의장을 겸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협의회 부의장은 운영위원에서 선출 혹은 호선한다.

제15조(임기)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 유고로 재선출하였을 때에는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15.>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 협의회 재정은 조합의 사업조직 분담금 중 협의회 할당예산, 기부금, 특별부과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4.15.>

제17조(회계운영) <개정 2015.4.15.> ①협의회는 사업조직 분담금 중 협의회 할당 예산으로 운영하며, 조합과 협의하여 예산의 일부를 배치된 사무처 상근자의 급여로 상계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예산의 집행내역은 운영위 및 대표자회의에 반기별 1회 이상 보고해야한다. 협의회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자체 회계감사를 둘 수 있으나, 별도로 회계감사를 두지 못하였을 때에는, 협의회 의결기구의 결정이 있거나 1/3이상의 운영위원 혹은 대표자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 중앙의 회계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협의회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의 특성에 따라 제1~2장을 제외한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

부칙(2015.4.15.)

제1조(경과규정) ① 현재 선출된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보장하며, 차기 임원 선출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재정, 회계 조항 중 사업조직 분담금 관련 조항은 2016년부터 적용한다.

회계규정

2011년  8월 26일     제정

2012년 10월 10일     개정

2013년  2월  6일     개정

2013년  2월 15일     개정

2013년  8월 28일 전면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6년  5월 16일     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2020년  4월 21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회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 근거와 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규약 제58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재무와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6.>

제2조(적용) 조합과 조합의 각 기구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 운영한다.

제5조(회계책임) 자산의 관리와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년한) 조합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처장이 책임 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총계정원장, 결산서, 전표 : 10년간 보존 <개정 2019.5.15.>

2. 회계프로그램의 전표파일은 CD등의 매체로 영구 보관할 수 있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7조(예산 편성) ① 재정은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회계규정

② 예비비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가예산과 추가경정예산) ① 위원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가예산 집행내역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대의원회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② 조합과 지역본부 및 사업본부의 수입 및 지출은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개정 2015.9.16.>

제11조(예산의 전용) 조합의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목간의 전용은 중앙집행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거쳐야 한다.

제12조(지출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에 확정된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 확정된 연속적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중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결산보고) 위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즉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잉여금과 부족금 처리) ① 위원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대의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역본부 연말 결산에 의해 지역본부사업비 중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지역본부 차년도 회계로 이월하며, 그 처분에 대해서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신설 2017.11.17.>

제3장 수입

제15조(조합비) 규약 제16조 및 조합비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금과 부과금) 기금과 부과금은 규약 제55조(재원), 제57조(기금 등의 설치와 관리)에 따른다. <개정 2015.9.16.>

제17조(교부금) 규약 제56조(교부금)에 따른다. 단 조합원수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 규정 제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2020.4.21.>

제18조(기타 수입) 조합비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2. 이자수입

3. 잡수입 : 조합비와 1, 2호 이외의 수입

제4장 회계 처리

제19조(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모든 결재 안은 사전에 사무처장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금전출납취급) ① 총무실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총무실 이외의 부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실 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 없이 총무실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 지출의 절차) 모든 거래는 결의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제23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조합․지역본부·사업본부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5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4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조합비, 의무금과 각종 기금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회계프로그램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총계정원장

2. 결의서

3. 자산과 부채원부

4. 조합비 납부현황표

5. 기타 보조부

제25조(결의서의 종류) 결의서는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2종으로 한다.

제26조(결의서 작성) 결의서는 작성일자, 사유, 근거,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등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27조(지출증빙)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는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6장 자산 관리

제28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시설 등 유형고정자산과 임대차보증금 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내구년수가 5년을 초과하거나, 취득가액 30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17.>

제29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임차보증금, 미수입금, 가지급금, 채권 등으로 한다. <개정 2019.5.15.>

제29조2(유동자산의 대손처리) 유동자산이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회수가 불가한 경우 2,000만원 미만 금액은 중앙집행위원회, 2,000만원 이상 금액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손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5.15.>

① 노조 부설기관의 설립 및 사업에 지원한 출자금, 지원금 등이 기관의 파산 또는 사업폐지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노조 내･외 (장기)투쟁조직에 대여한 투쟁기금이나 채권 등의 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되었으나 회수 및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③ ②항의 기금 및 채권 기간 만료전이라도 객관적인 자료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입증된 경우

④ 조직의 와해 및 소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⑤ 그 외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고정자산(토지, 건물의 경우)의 취득과 처분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1조(등기등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조합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비치한다.

제32조(비품의 구분) 고정자산외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1. 비품 : 내구년수 1년 이상 5년 이하이거나,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물품 <개정 2016.11.17.>

2. 소모품 : 내구년수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 20만원 이하의 물품 <개정 2016.11.17.>

제33조(고정자산과 비품 관리) 총무실은 고정자산대장과 비품대장, 관련 계약서와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통상 관례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을 시행 정리하여야 한다. 고정자산 관리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지역본부도 이에 준하며 정기적으로 조합에 보고한다.

제34조(고정자산의 폐기처분) 고정자산 및 비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노후 및 고장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의해서만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고정자산: 500만원 미만의 고정자산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하고, 50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폐기한다.

2. 비품: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제34조의1(손망실책임) 자산 손망실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자산 담당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손망실을 초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제7장 회계 감사

제35조(회계감사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는 규약 제36조(구성), 제37조(신분과 활동보장), 제38조(권한)에 의한다.

제36조(회계감사) ①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규약 제38조 4항 2호, 3호의 경우에 임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제37조(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 지역본부, 사업본부 재정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

② 지역본부, 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는 자체 회계감사 결과 보고로 갈음한다. 다만, 결과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조직이 요청한 경우, 해당 지역본부, 사업본부에 소속된 조합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감사를 요청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접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2019.5.15.>

제38조(감사실시 방법) ① 감사는 재적 2/3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반기 종료 7일 이전에 정기감사 일정과 방법을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39조(감사요령)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2.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3. 총계정원장, 수지결산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4.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5.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6.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7.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8. 자산관리 상황과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사무처장에 승인에 의해 개설된 임시 계좌에 대한 처리 결과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40조(감사보고)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한다. 본부 회계감사보고서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제41조(감사보고서 작성)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시정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2조(환수 등 시정요청) 회계감사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에게 감사 결과 회계업무의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이를 문서로 환수 등 시정내용을 요청하고 위원장은 즉시 시정하며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게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재감사 요구) 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회계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즉시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계약

제44조(계약 및 계약서 작성) <삭제 2019.5.15.>

제45조(계약서의 작성) ① 건당 300만원 이상의 각종 인쇄, 물품제조, 구매,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건당 300만원 미만인 각종 인쇄 등에 대하여는 견적서를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46조(사전준비) ①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제반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이전에 품질, 규격, 구조, 수량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자 등이 계약 시행 이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할 수 없다.

제47조(계약방법) ①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3개 업체 이상 자유경쟁 입찰로 하되 3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응하지 않을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중앙집행위원회심의 후 수의 계약할 수 있다. 단, 입찰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파기가 되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 때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평가한 후 한 개 업체를 수의 계약한다.

③ 일상적, 고정적,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한다. <신설 2019.5.15.>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조합 출범 첫 회계연도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2011년 7월 1일부터 본 규정 제정 시기까지 회계업무는 이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회의규정

2011년  8월 26일  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2022년  2월 16일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회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각종 회의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회의의 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관련 회의 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구속, 수배된 경우

2. 사고․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3. 국외 출장 중인 경우

4. 해당 기본조직 등 각급조직이 미파견한 경우

제3조(출석) ① 회의의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21.>

1.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인 지역본부, 사업본부, 협의회, 기본조직 대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할 시에 해당 조직의 성원으로서 위임자의 위임 의사가 확인된 경우

2. 회의를 구성하는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회의를 통해 대리참석에 대한 별도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② 의장은 회의록, 회의결과,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회의성원의 회의참석 여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조(개회) ① 회의는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② 회의 시작 예정시간에서 30분을 초과해도 성원이 안 될 경우 의장은 참석자의견을 물어 유회를 선언할 수 있다. 다만, 60분이 지나면 자동 유회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의장이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장) 조합 위원장은 총회(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바에 준한다.

제6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그 외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8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과 서명,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서기록의 작성과 보관 <신설 2019.5.15.>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와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10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합원들에게 통보하고 회의록은 항상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의2(서기록 작성과 관리) ① 서기는 회의의 발언 내용을 서기록에 기록한다. 이 때 발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서기록은 1년 간 보관하며 해당 회의 성원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19.5.15.>

제1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오류가 있을 경우 회의결과가 통보된 시간부터 48시간 내에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13조(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대의원회 상정 안건은 회의 7일 전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다만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대의원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정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찬반 각 1명의 의견을 듣고 표결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5.15.>

4. 가결된 안건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4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취급해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15조(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6조(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이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7조(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 하며 토의를 진행할 때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18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와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19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0조(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해야 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23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24조(공개 여부) 조합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비공개 진행을 제안하고 회의 출석인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참관인의 규율) ①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해야 한다.

②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그 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질서유지)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온라인 회의의 개최) ① 온라인 회의는 구성원들이 온라인(정보통신망)으로 참여해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와 거점 별 분산회의, 전자(문자)투표회의 등을 말한다. <신설 2022.2.16.>

② 모든 회의는 대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 전염병, 업무의 특성 등으로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소집권자의 결정으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2.16.>

제27조의2 (온라인회의의 참가 서명) 온라인회의의 서명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2.16.>

① 모든 참가자가 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의 화면저장파일로 서명부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참가자의 얼굴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

② 거점 별 분산회의의 경우, 각 거점별로 일반 서명부를 사용한다.

③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회의의 경우, 일반 서명부와 화면저장 파일을 함께 사용한다.

④ 전자(문자) 투표로만 이뤄지는 회의의 경우, 전자(문자) 투표 시스템의 투표자 기록파일로 서명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의장의 판단에 따라 참가확인(서명)을 위해 전자(문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참가자확인(서명) 파일로 서명부를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의3 (온라인회의의 재석 확인) 필요시 재석인원의 확인을 위해 별도의 재석확인 전자(문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2.16.>

제27조의4 (온라인회의의 표결) 온라인회의의 표결은 전자(문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투표자를 재석 인원으로 한다. <신설 2022.2.16.>

제2장 주요회의

제1절 대의원회

제28조(소집공고) 대의원회 소집은 위원장 명의의 공고를 기본조직에 내고, 공문으로 개최를 공고한다. 또한 공고문을 조합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9조(참가자격) 규약의 대의원 배정기준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에 한한다.

제30조(회의의 성립) ① 사회자는 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의 대의원이 출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그 보고에 대해 대의원회 성립 요건의 충족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2절 중앙위윈회

제31조(소집공고) 중앙위원회 소집은 위원장 명의의 공고를 기본조직에 내고, 공문으로 개최를 공고한다. 또한 공고문을 조합게시판에 게시한다.

제32조(참가자격) 규약 제29조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 중앙위원으로 한다.

제33조(회의의 성립) ① 사회자는 회의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의 중앙위원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그 보고에 대해 중앙위원회 성립 요건의 충족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4조(소집공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소집공고는 중앙집행위원 개개인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기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매월 첫째 수요일 14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16.>

제35조(참가자격) ① 규약 제32조에 의한 중앙집행위원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참석을 인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집행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회의 성립) ① 사회자는 회의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의 중앙집행위원이 출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그 보고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 성립 요건의 충족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희생자구제규정

(2015.4.15. 2차 중앙위 결정) 노조 조합원의 희생 구제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비 중 일부를 적립한 희생자구제기금을 통해 집행되어 왔음. 조합비와 의무금 기준이 통일되는 2016년부터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제정하기 전까지(2015년말까지) 본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유지, 단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의 경우 지급기준을 신설함(15.6.3. 중집 결정으로 신설)

2011년 8월 26일 제정

2015년 4월 15일 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6년 5월 16일 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희생자구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선언, 강령, 규약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체상,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사무처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과 원활한 조합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5.>

제2조(희생자 정의) 이 규정이 정하는 ‘희생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규약에 따라 공식 기구의 투쟁 결정사항을 이행하던 중 신체상,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자

2. 조합 또는 조합 상급단체 업무 수행 중 피해를 당한 자

3. 그밖에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가 조합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자

제3조(의무) ① 조합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희생자에 대한 구제 의무를 지며, 당사자 신분과 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희생자구제 대상자는 조합이 특정 업무에 복무할 의무를 부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근무지는 조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및 해당 기본조직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2019.5.15.>

③ 해고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본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동안은 조합 지시에 따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4조(별도 구제) ① 대상자가 속한 기본조직은 본 규정에 따른 구제 이외에 별도 구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② 조합은 제1항의 별도 구제를 이유로 본 규정에 따른 구제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구제수준 심사 시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제5조(구제신청)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생긴 경우 당사자 또는 기본조직은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희생자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제6조(심사와 재심사기관) ① 희생자 구제대상자 심사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가 한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2015.9.16.>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권한과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갖는다.

1. 희생자구제요청 접수와 요청요건 구비 판단.

2. 희생자구제관련 사실조사

3. 희생자구제 여부와 구제수준 심사

4. 희생자구제 대상자에 대한 조합 활동 복무 의무 부과 여부와 해당 내용

5. 장기에 걸친 희생자에 대해 연 1회 심의와 지속적인 구제여부 판단

② 중앙위원회 재심도 제1항을 준용하되 결정 불복내용이 제1항 3, 4호에 국한한 경우 1, 2호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재원) ① 이 규정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조합비 중 별도로 적립하는 희생자구제기금으로 한다.

② 희생자구제기금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9조(보상대상) 희생자구제 대상자에 대한 보상은 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망, 부상, 질병, 수배, 구속, 구류, 구금, 벌금, 해고, 징계, 그밖에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가 인정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2020.9.2. 9차 중앙집행위위 결정) 희생자구제기금 집행 및 처리기준에 대하여, △허위사실 공표(기자회견)로 인한 명예훼손 건은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하며, △공공운수노조 주최의 집회라도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투쟁전술로 인한 사항은 희생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엄격히 심사) 확인

제10조(구제기준) ① 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부상,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급한다.

③ 구속, 구류, 벌금의 경우 관련비용 또는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구금시 월 40만원(구금자 20만원, 가족 20만원)의 영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16.>

④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의 경우 당사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확정된 피해액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약식명령서 등을 본인이 수령받지 못 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벌금액이 과소하여 정식재판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4.15., 개정 2015.9.16.>

⑤ 수배의 경우 수배기간 신변보호를 위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해고의 경우 사무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다만, 희생자의 평균임금, 조합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⑥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비용 또는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⑦ 구제수준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희생자구제 대상자의 피해정도

2. 구제대상 원인 행위 발생 시 구제신청자의 역할과 귀책사유

3. 별도 보상 또는 변제 등 여부와 수준

4. 그밖에 희생자구제 대상자의 상태, 조합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사, 재심사기구가 인정한 사항

제11조(구제한도) ① 사망의 경우 장례비 전액과 위로금으로 조합 구제의무는 종료된다.

②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 정도에 따른 구제금을, 의사의 장해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의결로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합의 구제의무는 종료한다.

③ 정직, 감봉 등 금전적 피해 구제는 피해액을 최대한도로 한다.

④ 변호사 선임은 인신구속에 따른 선임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

제12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복직, 징계해제, 그밖에 원상회복된 자

2. 희생자구제 기간 중에 조합 강령, 규약, 공식기구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해 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

3. 이 규정 제3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

4. 조합의 징계위원회에서 정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 자

6. 별도 보상 또는 변제 등을 받았거나, 받기로 정해진 자

제13조(중복지급 제한) 이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임금, 재해보상금, 위로금 등을 받은 희생자가 피해 기간 동안이나 사후에 제3자로부터 피해와 관련한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해당액을 환급한다. 다만, 조합에 환급하는 금액은 조합이 지급한 해당 구제금액에 한한다.

제14조(복무의무) <삭제 2015.9.16.>

제15조(희생자 복무 시 근무지) <삭제 2015.9.16.>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주노총 또는 유관 노동 단체 관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제2조의 ‘조합’으로 보며, 이들 조직이 2011년 6월24일 공공운수노조 출범 이전에 희생자로 인정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희생자로 본다.

② 그 외 조직의 희생자 중 공공운수노조 전환 결의 이전의 주된 원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규 칙

공문서양식규칙

2011년 9월 21일 제정

2013년 4월 10일 개정

2019년 5월  8일 개정

2023년 1월  4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공문서양식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과 각 규정, 규칙에 따라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통일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8.>

제2조(양식 제개정)

① 규약과 규정에 따라 조합에서 활용하는 각종 문서의 양식은 해당 규약조항과 규정의 취지에 따라 규칙에 정한다.

②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한 문서양식은 중집위원회를 통해 이 규칙 개정에 반영한다. 다만, 규약과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이거나, 실무적으로 경미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그 변경사항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양식 번호) 각 양식은 일반, 인사, 회계, 조직, 기타로 구분하여 정하며, 각각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정하여 관리한다.

제4조(양식 목록) 규약과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목록의 양식을 정하여 사용한다. 각

양식은 별첨한다. <개정 2013.4.10., 2019.5.8., 2023.1.4.>

일반		회계
1	기안문/공문	51	지출결의서
2	위임장	52	지급증
3	문서대장	53	가지급증
4	출장명령서·보고서	54	영수증
5	회의록	55	조합비납부유예신청서
6	서명부	56	조합비납부이의신청서
7	알림, 성명서	57	미납조합비납부이행계획서
8	임명장	58	조합비납부증명서
9	사퇴서	59	선출및파견자임금보전신청서
		60	조합비경감신청서
인사		조직
21	휴가신청서	81	조합가입신청서(개별)
22	휴직신청서	82	조합가입신청서(집단)
23	재직증명서	83	CMS이체신청서
24	복직신청서	84	조합탈퇴신청서
25	사직서	84-1	조합탈퇴신청서(집단)
26	경력증명서	85	징계서식(징계요청서 등 10종)
27	휴가중업무보고서	86	지부인준필증
28	가불신청서	87	희생자구제신청서
29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88	교육요청서
30	이력서	89	임원참석요청서
31	희망부서의견서	90	조합비납부증명서
32	경위서
33	자기활동보고서(정규직전환)
33-1	자기활동보고서(시용)
34	사무처교육훈련참가신청서
35	사무처교육훈련결과보고서
36	임원사무처내괴롭힘신고등양식(6종)
		기타
		101	부고, 결혼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사무처교육훈련규칙

2020년 9월 2일  제정

제1조(근거와 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조합 사무처에 대한 교육훈련을 체계화함으로서 업무역량 및 현장지도력 강화로 조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조합 사무처는 이 규칙이 정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조합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3조(신규사무처 교육훈련) ① 신규사무처 교육훈련은 채용 직후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이 기간 동안 독자업무는 금지한다.

③ 교육훈련 내용은 사무처 성원으로서 조합 이해를 위한 과정, 활동가로서 기본 소양교육, 담당업무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4조(의무교육과 선택교육의 구분) ① 의무교육은 사무처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중심으로 하며 매년 초 사무처장은 해당 교육과정과 그 대상인 사무처에게 참가를 명할 수 있다.

② 사무처 개인별 역량강화를 위한 선택교육은 제7조에 따라 진행하며 부서장과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 우선순위는 조합 기본교육훈련과정, 그 외 조합 교육과정 등 및 기타 유관단체 교육훈련 순으로 한다. 단, 부서장의 사전 승인 하에 이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무처 기본교육훈련과정 구성과 내용) 조합 사무처의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운수노조와 조합 부설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으로 한다.

예시 : 공공운수노조 현장학습프로그램(10강), 교육센터‘움’ 간부기본교육 Ⅰ,Ⅱ과정(2일씩 총 4일, 10강) 간부심화교육(2일씩 4개 주제. 총 8일), 조합 산하 조직의 특성과 정책이해 과정(하루 과정), 법률학교 등

2. 1항에 참가하는 사무처는 조합 및 해당지역 또는 참가가 용이한 지역의 교육과정에 결합한다.

3. 기본교육훈련과정 이수는 개설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4.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본교육훈련과정 대상 구분기준) 조합은 사무처 기본교육훈련과정 이수 대상 구분기준을 노조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 제19조(직급부여기준)에 따라 준용한다. 단, 필요 시 소속 부서장 재량 하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국장급 이상 : 교육센터‘움’ 간부심화교육, 조합 산하 조직의 특성 및 정책이해 과정(하루 과정)

2. 부장급 이하 : 제4조 1항의 전 과정

제7조(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시간 보장) ① 조합은 사무처가 업무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참가하고자 할 때 사전승인 하에 연 40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총연맹 및 기타 유관단체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부서장과 사무처장의 승인으로 참가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 제출) 제6조 따라 업무시간 중 교육훈련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무처는 별도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하며 사용 후에는 별첨 양식에 따른 증빙서류를 반드시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조합은 사무처가 본 규칙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참가를 위해 소요되는 교육비 및 제 비용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사유로 수료하지 못한 경우는 교육비 및 제비용을 환수한다. 시간당 교육비는 매년 정기대의원회에서 확정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총연맹 및 외부교육훈련 수강경합 시 결정 기준) 조합은 사무처가 총연맹 및 외부 유관단체 교육훈련 수강 경합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준하여 참가를 명할 수 있다.

1. 교육내용이 담당 업무와 연관된 자

2. 교육대상과 적합성 여부

3. 팀·실 적정 안배를 위해 기존 교육 미수강 팀·실 우선 배정

4. 사무처 기본교육훈련과정 이수자

5. 기타

부칙

제1조(경과규정) 2020년에는 의무교육 중심으로 시행한다.

사무처교육훈련참가신청서

결재	기안자 (신청자)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아래와 같이 사무처 교육훈련 참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자					부서/직책
교육제목	의무교육	□ 공공운수노조 현장학습프로그램(10강) □ 교육센터‘움’ 간부기본교육 Ⅰ과정(2일) □ 교육센터‘움’ 간부기본교육 Ⅱ과정(2일) □ 교육센터‘움’ 간부심화교육(2일씩 4개 주제, 총8일) □ 조합 산하 조직의 특성과 정책이해 과정(하루 과정) □ 그 외 조합 교육과정( ) □ 총연맹 및 기타 유관단체 교육과정( )
	선택교육	(직접기재)
교육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또는 ( 시간)				신청일	20 년 월 일
교육주제 및 세부내용
교육비
첨부	*교육세부내역 첨부가능			업종 / 지역본부장 확인
별도확인	※ 신청한 교육훈련을 이수(수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교육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서명 :

사무처교육훈련결과보고서

결재	기안자 (신청자)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아래와 같이 사무처 교육훈련 결과를 보고합니다.
신청자			부서/직책
교육기간 (시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또는 ( 시간)		보고일	20 년 월 일
교육제목
교육결과 (상세내역 별첨가능)	* 실제 교육이수내용 기재 ( 일 시간)
증빙서류	*증빙서류 목록 기재 (예시 : 수료증, 출결확인서 등) 출결확인서 없을 경우 조합양식 사용

사무처임금및경조비지급규칙

2012년  5월  9일    제정

2012년 10월 10일    개정

2013년  4월 10일    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6년  3월  2일    개정

2017년  2월 22일    개정

2019년  5월  8일    개정

2019년  9월  4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임금및경조비지급규칙

2020년  9월  2일    개정

2021년 12월  1일    개정

2023년  1월  4일    개정

제1조(근거와 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사무처 임금 및 경조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6.>

제2조(임금)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직책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여름휴가비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18.5.9., 2019.9.4., 2021.5.6.>

제2조의1(상여금) 상여금은 매년 설, 추석 명절에 맞춰 각 50%씩 지급하되, 기본급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9.4.>

제3조(기본급) 사무처 성원의 기본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 호봉체계를 부여하며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3.4.10.>

② 호봉 승급분 인상 이외의 기본급 인상은 1년에 1회씩 책정하고,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노동자 평균임금 인상률로 결정한다. 단, 구체적 책정액은 당해 연도 예산 수립시 중앙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다.

③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 제32조의 1(단시간근무)에 따라 단시간 근무의 임금은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12.10.10.>

제4조(직책수당) 매월 직책별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그 직책수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4.>

1. 부실장 : 150,000원

2. 실장·팀장 : 300,000원

3. 상설위원장 : 300,000원

사무처가 상설위원장을 겸임할 경우로 한다.

제4조의1(직급수당) 매월 직급별 직급수당을 지급하며, 그 직급수당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9.4.>

1. 차장 : 130,000원

2. 부장 : 150,000원

3. 국장 : 200,000원

제5조(근속수당) 채용이후 만 1년부터 월 10,000원씩 근속수당을 지급하며, 만 1년마다 10,000원씩 인상한다.

제6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씩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거소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만 23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③ 배우자는 법적혼, 사실혼, 동성혼을 포괄한다. <개정 2018.5.9.>

제6조의2(여름휴가비) 여름휴가비는 매 6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신설 2021.5.6.>

제7조(출납수당) 총무실 출납업무 담당자에게는 월 50,000원의 출납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연차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며, 그 계산은 다음과 같다.

①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 × 8) / × 미사용 연차일수) <개정 2015.9.16., 2019.9.4.>

② 연차수당 계산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5.9.16., 2019.5.8.>

③ 당해 연차수당은 다음해 1월에 지급한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당지급일을 늦출 수 있다. <개정 2018.5.9.>

제9조(공제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에서 공제한다.

1. 소득세, 주민세

2. 연금보험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3. 노동조합비 등 본인이 승인한 각종 금액

제10조(지급일) 임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25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에 지급한다.

제11조(가불신청)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가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급의 50% 및 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사유에 대한 판단은 사무처장이 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본인 혼인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3. 기타

제12조(경조비) 사무처 경조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본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9.5.8.>

1. 결혼 - 본인 : 300,000원, 직계존비속 및 형제 : 50,000원

2. 회갑‧칠순‧팔순‧구순‧상수 - 직계존속 : 50,000원

3. 출산 - 100,000원

4. 사망

- 본인 : 1,000,000원

-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 200,000원

- 조부모, 형제 : 50,000원

부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처 급여규칙을 사무처 임금 및 경조비 지급규칙으로 개정을 전제한다.

② 호봉별 기본급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회계관리규정의 계정과목 개정을 전제로 하여 시행한다.

③ 제5조 근속수당은 2013년 1월부터 적용하고, 단 2012년까지는 기존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3.4.10.)

제3조 (경과규정) <삭제 2013.4.10.>

제4조 (경과규정) 나이 호봉체계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5년에 최종 적용한다. <신설 2013.4.10.>

부칙(2019.9.4.)

제4조, 제4조의1 (경과규정) 2019년 3/4분기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의 관련조항 개정된 이후 10월부터 적용한다.

* 별표

① 호봉 세부 내용 <삭제 2013.4.10.>

- 호봉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경력 + 군복무 + 학력으로 산정

- 학력

⁃ 대학교 : 1년 1호봉으로 최고 4호봉(단, 의료대학은 6호봉)

⁃ 대학원 : 1년 1호봉으로 석사과정은 최고 2호봉, 박사과정은 최고 3호봉

- 군복무 : 복무 개월 수

- 경력 : 전업주부 포함 근무 개월 수

② 호봉별 기본급 <개정 2013.4.10.>

* 별표 <신설 2013.4.10., 개정 2017.2.22., 2018.5.9., 2019.9.4., 2020.9.2., 2021.12.1., 2023.1.4.>

<2022년 호봉표>

	2021년도호봉표		2022년도 호봉표		비고
호봉	기본급	호봉격차	기본급	호봉격차	출생년도	만 나이
1			2,020,000		2003	19
2	1,980,000		2,060,000	40,000	2002	20
3	2,020,000	40,000	2,100,000	40,000	2001	21
4	2,060,000	40,000	2,140,000	40,000	2000	22
5	2,100,000	40,000	2,170,000	30,000	1999	23
6	2,130,000	30,000	2,200,000	30,000	1998	24
7	2,160,000	30,000	2,230,000	30,000	1997	25
8	2,190,000	30,000	2,260,000	30,000	1996	26
9	2,220,000	30,000	2,290,000	30,000	1995	27
10	2,250,000	30,000	2,320,000	30,000	1994	28
11	2,280,000	30,000	2,350,000	30,000	1993	29
12	2,310,000	30,000	2,380,000	30,000	1992	30
13	2,340,000	30,000	2,410,000	30,000	1991	31
14	2,370,000	30,000	2,440,000	30,000	1990	32
15	2,400,000	30,000	2,470,000	30,000	1989	33
16	2,430,000	30,000	2,500,000	30,000	1988	34
17	2,460,000	30,000	2,530,000	30,000	1987	35
18	2,490,000	30,000	2,570,000	40,000	1986	36
19	2,530,000	40,000	2,610,000	40,000	1985	37
20	2,570,000	40,000	2,650,000	40,000	1984	38
21	2,610,000	40,000	2,690,000	40,000	1983	39
22	2,650,000	40,000	2,730,000	40,000	1982	40
23	2,690,000	40,000	2,770,000	40,000	1981	41
24	2,730,000	40,000	2,810,000	40,000	1980	42
25	2,770,000	40,000	2,850,000	40,000	1979	43
26	2,810,000	40,000	2,890,000	40,000	1978	44
27	2,850,000	40,000	2,930,000	40,000	1977	45
28	2,890,000	40,000	2,970,000	40,000	1976	46
29	2,930,000	40,000	3,010,000	40,000	1975	47
30	2,970,000	40,000	3,050,000	40,000	1974	48
31	3,010,000	40,000	3,090,000	40,000	1973	49
32	3,050,000	40,000	3,130,000	40,000	1972	50
33	3,090,000	40,000	3,170,000	40,000	1971	51
34	3,130,000	40,000	3,210,000	40,000	1970	52
35	3,170,000	40,000	3,250,000	40,000	1969	53
36	3,210,000	40,000	3,290,000	40,000	1968	54
37	3,250,000	40,000	3,330,000	40,000	1967	55
38	3,290,000	40,000	3,370,000	40,000	1966	56
39	3,330,000	40,000	3,410,000	40,000	1965	57
40	3,370,000	40,000	3,450,000	40,000	1964	58
41	3,410,000	40,000	3,490,000	40,000	1963	59
42	3,450,000	40,000	3,530,000	40,000	1962	60

* 별표 <신설 2012.10.10.>

주 근무일수	4일	3일	2일
임금비율	80%	65%	45%

※ 임금비율은 기본급 기준

※ 연차휴가, 장기근속휴가등도 이 비율 적용

※ 각종 수당(직책, 근속, 가족수당)과 통신비 전액 지급\

사무처퇴직금지급규칙

2015년  6월  3일    제정

2019년  5월  8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 기준 내에서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보다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근무기간 총일수 / 365일) × 평균임금 × 30일

제3조(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 임금 + 퇴직 전전년도의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 + 사유발생일 이전 1년 기간 동안의 상여금총액의 12분의 3) ÷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총일수 <개정 2019.5.8.>

제4조(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시 보완방안) 전조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개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또는 관련법령)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임원·사무처내괴롭힘의예방및금지에관한규칙

2020년 11월  4일  제정

2022년  4월  6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임원․사무처내괴롭힘의예방및금지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임원·사무처 내의 괴롭힘을 예방․금지함으로써 사무처 성원의 건강한 근무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 중앙 임원 및 사무처성원에게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임원·사무처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임원·사무처 내 괴롭힘 행위는 조합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원·사무처 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누구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겪어서는 안 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신설 2022.4.6.>

① ‘잠정적 행위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의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를 말하며, ‘잠정적 피해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② ‘행위자’는 괴롭힘 심의위원회에서 괴롭힘 가해가 인정된 자, ‘피해자’는 괴롭힘 심의위원회에서 괴롭힘 피해가 인정된 자를 말한다.

③ 이하 편의상 ‘행위자’,‘피해자’로 통칭한다.

제5조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①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아래에 예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폭행]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치는 등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2. [폭언]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3. [모욕] 다른 임원․사무처․현장간부․조합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4. [비하] 외모, 연령, 학력, 지역, 성별, 성적취향, 고용형태, 국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5. [무시] 업무나 인간관계 등에 대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위

6. [따돌림] 상사나 다수의 사무처 성원들이 특정한 사무처 성원을 따돌리는 행위

7. [소문] 개인 사생활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허위사실 등을 퍼뜨리는 행위

8. [강요] 회식, 음주, 흡연 또는 금연을 강요하는 행위

9. [전가] 본인 업무를 다른 사무처 성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10. [차별] 훈련, 승진, 평가, 보상, 배치,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11. [사적지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지시하는 행위 <개정 2022.4.6.>

12. [사직종용] 업무상 차별, 배제를 동반한 사직 종용 행위

13. [업무제외]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

14. [정보]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시 주의사항이나 안전장비를 전달하지 않는 행위

15. [감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16. [모성] 임신·출산·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17. [휴가]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는 행위

18. [비밀] 의사에 반해 괴롭힘을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

19. [협박] 업무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20. [반성] 적정범위를 넘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 일일업무보고를 쓰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독후감을 쓰게 하는 행위

21. [태움]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

22. [건의]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23. [야근] 야근, 주말출근 등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24. [SNS] 업무시간 이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반복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개정 2022.4.6.>

25.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사무처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② 괴롭힘을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괴롭힘 예방교육) ① 조합은 임원․사무처내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

② 조합은 임원․사무처 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임원·사무처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임원·사무처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임원·사무처 내 괴롭힘 행위

3. 괴롭힘 상담절차

4.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임원·사무처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심의위원회는 1년에 1회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2.4.6.>

⑤ 부서장은 부서 내 괴롭힘 행위가 없는지 관찰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고충 경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

제7조 (신고 및 상담 대응) 조합은 임원·사무처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임원·사무처 성원들이 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방식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2.4.6.>

제8조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상담창구 등을 통해 구두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조합은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를 물어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2.4.6.>

② 피해자는 신고 접수 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④ <삭제 2022.4.6.>

⑤ <삭제 2022.4.6.>

⑥ <삭제 2022.4.6.>

⑦ <삭제 2022.4.6.>

제9조 (괴롭힘 상담원의 선임 등) ① 사무처장은 괴롭힘 상담을 위하여 사무처 성원들이 추천하는 2명 이상의 괴롭힘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상담원 선임시 젠더, 나이. 직위 등 다양성을 감안하여 고루 배치한다. <개정 2022.4.6.>

③ 괴롭힘 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조합은 괴롭힘 상담원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하고, 교육 이수와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2.4.6.>

제10조 (괴롭힘 상담원의 책무) ① 괴롭힘 상담원은 괴롭힘 상담을 진행한 경우 구체적인 상담내용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괴롭힘 상담원은 피해자의 요청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상담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괴롭힘 상담원은 괴롭힘 상담 시 사내 괴롭힘 처리절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④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해야 한다.

⑤ 조합은 상담원이 상담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심리상담 및 특별휴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

⑥ 상담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을 중단 할 수 있고 다른 상담원에게 상담을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2.4.6.>

제11조 (조사) ①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즉시 조합은 괴롭힘 상담원 또는 괴롭힘심의위원회가 선임한 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 등의 동의를 얻어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은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④ 조사위원은 불리한 처우가 두려워 피해자등이 공정하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무기명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⑤ 피해자,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위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하여 조사받는 당사자들이 편안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은 조사가 끝나는 즉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괴롭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⑦ 피해자를 제외하고 조사위원, 심의위원회 성원, 조사를 받은 당사자들은 비밀보호 서약을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4.6.>

⑧ 조사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 추가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 위촉 경비는 출장 및 조사시간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4.6.>

제12조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① 공식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신원보호, 피해자 대리인 선임,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4.6.>

제13조 (괴롭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사무처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 처리 심의 및 방지 조치 수립‧시행을 위해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괴롭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항의 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 성원을 제외한 사무처 성원들이 추천한 2인 이상과 사무처장을 포함한 상무집행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채용상근자들이 추천한 위원들은 상임집행위원들과 동수로 구성해야 하며,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젠더, 나이, 직위 등 다양성을 감안하여 고루 배치한다. <개정 2022.4.6.>

③ 사무처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 성원 추천 인원 중 1인과 사무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개정 2022.4.6.>

⑤ 조합은 위원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한다. <신설 2022.4.6.>

⑥ 상기 위원 외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추가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 위촉 경비는 출장 및 조사시간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4.6.>

⑦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괴롭힘 상담원으로 한다.

제14조 (괴롭힘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 회의에 더해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기피 및 회피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이 4인 미만일 경우에는 사무처 성원들이 추천한 위원들과 상임집행위원들의 동수 구성 원칙에 따라 위원을 추가 선임하여 개회한다. 단, 추가 선임된 위원은 해당 사건 심의만 진행한다. <개정 2022.4.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사무처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밖에 괴롭힘 행위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 권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 제4항 각호의 심의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괴롭힘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3항외에 사무처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 내 괴롭힘 방지 정책 및 계획 수립, 현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제반사항

2. 사무처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3. 사무처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4. 사무처 내 괴롭힘 조사‧처리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제반사항

5. 그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15조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개정 2022.4.6.>

① 제14조 제4항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14조 제4항의 심의 결과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의사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을 종결한다. 단,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조합에 대한 권고는 별도로 이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조합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 (피해자의 보호) ① 심의 결과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괴롭힘 처리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후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④ 조합은 심의의결 후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조사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22.4.6.>

제17조 (징계) 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중앙집행위원회 및 사무처징계인사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②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도록 중앙집행위원회 및 사무처징계인사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제18조 (재발방지조치 등) ①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괴롭힘 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스스로 또는 괴롭힘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별도의 괴롭힘 행위의 실태 또는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공개의무) 조합은 심의의결 후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 사건 경과, 후속조치 방안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임원사무처에게 공표한다. 단 공표 여부와 범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다. <신설 2022.4.6.>

o 사건처리 순서도

사건 인지 및 접수 창구 : 괴롭힘 상담원 (상시직 임명, 사무처의 추천에 의해 사무처장이 임명, 임기 2년)
↓
조사 조사위원 2인 이내(괴롭힘 상담원 또는 심의위원회가 선임) 조사기간 20일, 연장 10일 당사자에 대한 기밀은 유지하되, 사무처 대상 무기명 설문 등 가능
				↓				↓
괴롭힘심의위원회 조사보고서 접수 후 10일 이내 의결
↓								↓
괴롭힘O							④ 괴롭힘X
↓					↓		사건 종결
피해자 합의의사 있는 경우					피해자 합의의사 없는 경우
↓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배치전환, 징계 등이 담긴 권고사항 의결. 가해자 배치전환 등은 인사권자(사무처장)이 시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권고사항(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 등)은 서면으로 가해자에게 전달. 징계는 중집 및 인사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 전달.
합의O		합의X	→
사건종결. 단 조합에 대한 권고는 별도로 이행.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를 준용하여 처리
↓				↓
모니터링 6개월 후, 재발방지 여부 및 피해자의 건강 ․ 심리상태 파악 및 조치

<별표1> 임원사무처내괴롭힘신고서

임원사무처내괴롭힘신고서

신고인	성명				부서
	직책				연락처
피해자	성명				부서
	직책				연락처
행위자	성명				부서
	직책				연락처
괴롭힘 발생일시
종류	폭행·폭언		폭행, 폭언, 협박, 태움 등				해당( )
	모욕·명예훼손		모욕, 비하, 무시 등				해당( )
	따돌림·차별		따돌림, 차별, 헛소문, 반성, 배제, 차단, 허드렛일, 보복 등				해당( )
	강요		회식, 음주, 노래방, 장기자랑, 행사모임 등				해당( )
	부당지시		사적용무 지시, 업무전가, 야근강요, 업무시간외 눈, 휴가 불허, 감시 등				해당( )
괴롭힘 요약	※ 육하원칙에 따라 괴롭힘 행위, 지속 여부, 증인 유무 등을 기록
요청사항	근무장소의 변경			해당( )
	유급휴가			해당( )
	기타
임원사무처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임원사무처내괴롭힘심의위원회 귀하
붙임자료(증거 등) 1. 2. 3.

<별표2> 임원사무처내괴롭힘 상담일지

임원사무처내괴롭힘 상담일지

상담인	성명	(서명)		상담일시
	상담방법			상담장소
상담신청인	성명	(서명)		부서
	연락처			직책
괴롭힘 발생일시
상담신청 내용	※ 상세히 기술.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상담내용	※ 정서적 안정과지지, 문제해결 전략 탐색,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상담후 경과	※ 상담 후 특이사항 기재
상담 관련 사실관계 확인 내용 및 안내사항 상기 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상담 신청인의 비밀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음을 서약함. (서명)
상담종료	종결 일자
	종결 사유
	종결 후 조치

<별표3>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자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책
구분	상담원		해당( )
	조사위원		해당( )
	심의위원		해당( )
	조사자		해당( )
상기 본인은 접수된 년 호 임원사무처내괴롭힘 신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내용을 사건처리 목적 외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밀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또는 인) 임원사무처내괴롭힘심의위원회 귀하

<별표4> 임원사무처내괴롭힘사건 진술서

임원사무처내괴롭힘사건 진술서

구분	신고인	해당( )	행위자	해당( )
	피해자	해당( )	참고인	해당( )
작성자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책
사건개요
진술내용
상기 본인은 접수된 년 호 임원사무처내괴롭힘 신고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___ (인) 임원사무처내괴롭힘심의위원회 귀하

<별표5> 임원사무처내괴롭힘 접수처리대장

임원사무처내괴롭힘 접수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접수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부서

<별표6> 임원사무처내괴롭힘사건 심의 ․ 결정서

임원사무처내괴롭힘사건 심의·결정서

신고인 (피해자)	성명	(서명)		소속
	직책			연락처
신고내용
결정내용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원사무처내괴롭힘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인)				(인)
			(인)				(인)
			(인)				(인)

<별표7> 심의위원 기피신청서

심의위원 기피신청서

신청인	성명
기피대상	성명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상기 본인은 임원사무처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임원사무처내괴롭힘심의위원회 귀하

위임전결․대결규칙

2011년 9월 21일 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9년 5월  8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위임전결․대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사무처의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각 직위별로 배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6., 2019.5.15.>

제2조(적용범위) 직무의 전결과 대결 처리는 규약과 다른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권한과 책임) 결재권은 위원장 - 사무처장에게 있다. 결재권자는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 사항의 처리) 전결 권한은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접 행사하여야 하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을 대행하는 사람 또는 그 직상위에 있는 사람이 행사하거나 최고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주요 전결 사항 보고) 전결권을 가진 사람이 전결 처리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그 처리 내용을 직상위에 있는 사람과 최고 결재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기준) 사무처가 처리하는 모든 문서(기안문서와 발송․접수 문서)는 위원장 최종결재를 얻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이 처리한다.

제7조(대결) 위원장이 출장, 휴가 그 외 사유로 인해 공식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외에도 위원장이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또는 상근 임원중에서 대결 처리토록 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의 사후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8조(경유) 모든 문서는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실장을 경유한다. 각종 상설·특별위원회 사업은 해당위원장을 경유한다. <개정 2019.5.8.>

제9조(후결) 결재권을 가진 사람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전결․대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직하위에 있는 사람이 결재권을 가진 사람에게 구두 보고 등으로 처리한 후, 사후에 결재를 얻을 수 있다.

제10조(효력과 명의)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대결된 문서는 위원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관계는 위원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 <개정 2015.9.16.> ① 모든 공문은 원칙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② 교섭요청공문을 발송할 때에는 산하조직장에게 공문 발송을 위임할 수 있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산하조직장 명의로 공문 발송을 할 수 있다.

1. 각 산하조직에 국한되는 사업에 관한 외부공문

2. 각 산하조직의 일상적이거나 반복적 업무에 관한 공문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 1> 위임전결․대결사항 일람표

구분	업 무 내 용	전결․대결권자
		실원	실장	사무처장
사업 집행 및 문서 결재	1. 사업집행
	의결기구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후속집행			◎
	정기적인 조직현황, 주지사항 통보		◎	△
	성명서, 보도자료, 취재요청		◎	△
	기관지 발행, 투쟁속보 발행		◎	△
	홈페이지관리, 자료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	△
	2. 문서결재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의 시행		◎
	문서수발 통제	◎	△
	보존문서 관리와 처리			◎
	3. 사무처 관리
	사무처 성원의 휴가․결근 관리와 국내출장 명령			◎
	사무처 성원 중 실장의 조퇴 또는 외출 승인			◎
	사무처 성원의 조퇴 또는 외출 승인 (실장 제외)		◎	△
	출근부 관리	◎		△
	인장관리			◎
	신문, 잡지 구독 신청과 필요 도서 구매		◎	△
예산 및 관리	1. 예산
	예산조정과 통제			◎
	결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50만원 초과)			◎
	결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50만원 이하)		◎	△
	결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20만원 이하)	◎	△
	사무처 성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지급			◎
	정기적인 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		◎	△
	회의비, 회식비 등 특례성 예산(20만원 이하)		◎
	회의비, 회식비 등 특례성 예산(20만원 초과)			◎
	재정출납
	20만원 이하	◎	△
	20만원 초과		◎	△
	2. 관리
	영수증 발급	◎	△
	증명 발행		◎	△
	비품, 소모품 관리	◎		△
	차량관리	◎	△
	초청장, 안내장 등 발송	◎		△

(◎표는 전결, ○표는 대결, △표는 보고로 처리를 말함)

장기투쟁사업장해고자생계비지급규칙

2013년 5월  8일   제정

2013년 6월  5일   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9년 5월  8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장기투쟁사업장해고자생계비지급규칙

제1조(근거와 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조합’라 한다) 기금운용기본규정 제 6조에 의거, 투쟁 중에 해고된 조합원의 생계비 일부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8.>

제2조(지원기준) 아래 각호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지원한다. <개정 2013.6.5.>

1. 노조가입 후 조합비 1회 이상 납부

2. 3개월 이상 투쟁사업장 해고자 (복직투쟁진행시)

제3조(지급방법 및 예산) <개정 2013.6.5., 2015.9.16.> ① 기금사용범위 내에서 매해 정기대의원회에서 지원 금액을 정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 후 지급한다. (소속사업장 지원, 구직급여 등의 이중지원은 제외한다.)

② 지원기간은 지급 월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반환) 복직 등으로 인해 이 규칙에 의한 생계비 지원 기간의 임금을 수령한 경우는 1개월 내로 노조에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3.6.5.>

출장비지급규칙

공공운수노조 출장비지급규칙

2011년 9월 21일 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2019년 5월  8일 개정

제1조(근거와 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 제46조에 의거, 출장에 따른 실비 보상의 기준을 정하여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정한다. <개정 2019.5.8.>

제2조(출장 관련 서류) 시외․국외 출장자는 <별표 1>과 같은 출장명령서와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출장비의 구성) 출장비는 교통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비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출장비 계산) 출장비는 여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시외 출장․국외 출장의 경우 해당지역 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교통비와 숙박비 영수증은 필히 제출해야 한다.

1. 시내 출장, 수도권 출장 : 시내 출장, 수도권 출장이라 함은 전철, 시내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여 공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을 말하며, 이 경우 시내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 시외 출장 : 1호 이외의 국내 지역으로의 출장을 말하며, 교통비, 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지급한다.

- 교통비는 항공편 포함하여 실소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자가운전 출장의 경우는 별도로 정해진(별표 3) 자동차 평균연비를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 현지 교통비는 실 소요금액을 지급(자가운전의 경우 제외)한다. 이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출장을 마친 후 귀가 시간이 23시가 지나서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요금액을 실비로 지급한다. 이 때 23시는 기차역이나 터미널 또는 공항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국외출장 : 국외출장의 교통비는 Economy Class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일비․식비․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일비․식비․숙박비가 실제 소요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출장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초청 국이나 조합 외의 기관에서 여비 또는 기타의 비용을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출장일수) 출장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이며, 근무시간 외의 공무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제6조(회의참석 교통비) ① 조합의 주요 회의(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여하는 참가자(회의장소 해당지역 참가자는 제외)에게는 매해 정기대의원회 승인된 예산에 근거하여 교통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8.>

② 주요회의 이외의 회의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19.5.8.>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1> 출장명령서 ․ 보고서

※ 굵은 선 안쪽에만 작성함.

출장명령서
실장확인 (서명)	※구두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구두승인 내역			(실장, 사무처장)에게 월 일 시에 (전화, 구두, )방법으로 출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출장기간	2011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출장지역
출장자										교통수단
출장목적
출장보고서
결재		기안자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출장기간		2011년 월 일 ~ 월 일 ( 일간)									기안일		2011년 월 일
출 장 자											출장지
출장결과 (상세내역 따로 붙임가능)
출장비 내역		교통비		대중교통 : 현지교통비 :
				승용차 유류비 : 고속도로 통행료 :
		식 대		원							숙박비			원
		총 액		원
출납확인		담당					총무실장							지출일자	2011년 월 일

<별표 2> 국외출장 일비․식비․숙박비 지급 기준(단위 : U. S. $)

<개정 2018.5.9.>

구분	일비	식비	숙박비
가급	25	55	140
나급	20	50	120
다급	45	45	100

* 일비제공은 출장국 체류기간에 한한다.

* 식비직급은 출장일 1일 기준임

* 숙박비는 가능한 2인실 사용

* 출장지역중

- 가급 : 북서유럽, 일본, 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모스크바,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 캔버라, 멜버른

- 나급 : 북남미(가급지 제외 지역), 유럽(가급지 제외지역), 베이징, 상하이, 타이완,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가급지 제외 지역), 뉴질랜드(가급지 제외 지역), 다급지 제외 지역

- 다급 : 아시아(가·나급지 제외 지역), 아프리카(나급지 제외 지역), 대양주(가·나급지 제외 지역)

<별표 3> 자가운전 평균연비 계산법

<개정 2019.5.8.>

- 휘발유 차량 : (주행거리 * 주유단가) / 10

- 경유 차량 : (주행거리 * 주유단가) / 8

- LPG 차량 : (주행거리 * 주유단가) / 6

- 전기 차량 : 실비

홈페이지운영규칙

2014년 10월 15일 제정

2015년  9월 16일 개정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민주적인 운영,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6.>

제2조(담당자) 조합은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수시로 사무처장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 원칙) 조합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조합원 중심 관리

2. 민주적 참여보장

3.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4.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 보호

5.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4조(이용자) ① 모든 조합원은 홈페이지 이용의 권리를 가진다.

②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별도로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권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이용자 정보 관리) ①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IP는 별도 수집․보관하지 아니한다.

④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상무집행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조합의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안에 해당할 경우

2.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성폭력,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사법적인 증거로 채택될 경우

⑥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종료 즉시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자료보관이 필요하다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목적과 항목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책임) 게시판에 올린 자료에 대한 책임은 ID 소유자가 진다.  단, 해킹 등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ID 관리 책임은 ID 소유자에게 있다.

제7조(자유게시판의 일시중지 및 폐쇄) 자유게시판의 일시중지와 폐쇄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다만 사안의 급박함, 피해회복의 곤란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폐쇄하고 추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9.16.>

제8조(중복 게시물 처리) 비슷한 내용을 연이어 또는 반복하여 게시한 경우, 담당자는 원본 게시물을 별도 보관 후 삭제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제9조(명의 도용 게시물 처리) 타인의 이름이나 타조직의 이름을 도용한 게시물은 당사자 또는 해당 조직 대표의 요청으로 삭제할 수 있다.

제10조(상업적 광고 처리)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 광고는 담당자 판단으로 삭제할 수 있다.

제11조(게시물의 삭제 또는 수정)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할 경우, 담당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원본 게시물을 별도 보관 후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 성차별적인 게시물

2. 동성애자,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3.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게시물

4.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의 명예 등 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게시물

5.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6. 기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게시물

② 제1항 1~5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인이고 게시물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수정 요구는 반드시 게시판, 이메일, 팩스, 우편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2조(게시판 목적에 따른 게시물 이동)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담당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조합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게시판, E-mail, 팩스, 우편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상무집행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결정한다.

제14조(자료의 관리 및 보관) ①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5년간 저장해야 한다. 단, 게시판 이용자 본인이 삭제나 수정한 자료는 그렇지 않다.

② 게시물은 보관기간동안 해당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통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담당자는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매 1년마다 장기보관 장치를 통해 별도로 보관한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선언 강령 규약 규정 규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강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선언, 강령, 규약

선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하여 가열하게 투쟁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우리는 노동열사들의 피어린 투쟁을 통해 발전해 온 민주노동운동을 계승하고 힘을 모아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결성한다.

우리는 민주노동운동의 전통과 자주성을 지키고 노동계급해방과 민중연대를 이루어내기 위해 투쟁한다. 더불어 뜻을 같이 하는 국제 노동계급·진보평화단체와 손잡고 차별철폐, 인권향상, 세계평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강령

1. 우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어내고 단결권과 노동기본권의 완전쟁취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투쟁한다.

1.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적극적 참여로 노동자의 자주성과 민주성, 현장성과 연대성을 더욱 드높인다.

1. 우리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의 조직화와 단결에 앞장선다.

1. 우리는 고용안정,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 단축, 노동재해 추방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의 주인으로 나선다.

1. 우리는 차별철폐 원칙을 바탕으로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며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민중의 인간적 삶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확충과 운수 공공성 강화, 과학기술연구 등 지식의 민주성 확보에 온 힘을 다한다.

1. 우리는 모든 성이 평등함을 인식하면서 조합 활동의 실질적 평등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여성해방을 구현한다.

1. 우리는 장애인, 노령자, 실업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옹호가 평등사회 건설의 바탕임을 인식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능동적인 정치 주체자로서 모든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불평등 해소와 진보사회 건설을 위해 정치활동을 강화한다.

1. 우리는 세계 진보평화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평등세상, 착취근절, 생태적 가치에 입각한 정의로운 전환 및 민족화해에 기반 한 평화통일을 이루어낸다.

규약

2011년 6월 24일   제개정

2012년 2월 10일     개정

2013년 2월 15일     개정

2014년 2월 28일     개정

2014년 7월 23일     개정

2015년 2월 25일 전면개정

2018년 2월 28일 부칙신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규약

전 문

우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노동열사들의 피어린 민주노동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 단결권·노동기본권의 완전쟁취를 이루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교통·물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단결·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건설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다음부터는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 ‘공공운수노조’라 한다. 영문표기와 약칭은 다음과 같다. Korean Public&Social Services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제2조(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과 사업) 조합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굳건한 연대로 선언과 강령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소속) 조합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가입한다.

제6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조합원자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에 현재 일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가입과 탈퇴, 상실) ①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동의하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절차를 준용한다.

③ 지부·본부 등의 집단탈퇴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④ 가입·탈퇴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규정과 관행에 따른다.

⑤ 조합원은 탈퇴, 사망, 제명의 경우에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각종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조합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그밖에 규약이 정하는 사항 등의 권리를 가진다. 조합원 권리는 규약 등에 명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홀히 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은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규약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조합비와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규약과 규정에 따른 조합 모든 기구의 결정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것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③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정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조합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권리제한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기구) 조합에는 총회,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구를 둔다.

제11조(회의) ① 조합 각종 회의는 규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종 회의 진행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규정과 일반 회의 관례를 준용한다.

제12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 최고의결기구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된다.

③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임시회의는 규약 등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소집 결정을 한 경우, 조합원 10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는 규약의 제정·개정, 임원 선출과 탄핵,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사업계획 수립, 예·결산 승인,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또는 해산과 그밖에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규약 제·개정, 임원 선출·탄핵 중 탄핵, 조합 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해산의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임원 선출 중 위원장의 선출 및 탄핵, 중앙 단체협약 체결 승인, 중앙쟁의행위 의결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대의원 선출과 대의원회 운영) ① 대의원회는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서만 의결하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③ 대의원은 각 지부·본부별 대회 공고 일까지 납부한 1년간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500명당 1인을 선출한다. 단수 350명 초과 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단,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지부에도 1명을 선출한다.

④ 대의원 선거구,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⑤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중앙위원회와 중집위원회) ①조합의 중앙위원회와 중집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전국공공운수노조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

② 중앙위원회와 중집위원회는 별도로 개최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6조(회계감사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약간명의 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임원) 조합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약간 명, 사무처장 1인, 회계감사 약간명의 임원을 둔다.

제19조(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규약 등의 유권 해석권을 가지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일상 업무를 대리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처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합 업무전반을 관장하고 각종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자산·현금의 관리를 관장한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전원의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5. 회계감사는 조합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20조(임원 선출과 임기) ① 위원장은 임기시작 30일 전까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사무처장과 동반 출마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위원장 중 지명한다.

④ 임원 선출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한다.

⑤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하며, 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 임기가 12개월 미만인 때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21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 등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는 선출한 기구의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발의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이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부·본부와 지역본부에서 그 발의 정족수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③ 탄핵발의를 받은 임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22조(재원) 조합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특별부과금, 차입금 등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단체교섭과 쟁의행위) ①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위원장이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조직의 대표자 등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조합 쟁의행위는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의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체교섭과 단협체결, 노동쟁의 등의 위임·신청의 절차·방법 등,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지부·본부의 설치) 지부와 본부는 조합 기초조직으로서,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설치된다.

제25조(포상과 징계) ① 조합원이 조합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조합원 및 조직이 조합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사유와 양정, 징계의결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해산) 조합은 흡수 합병 등 해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2조(총회 의결사항)에 정한 조건에 따라 해산한다.

부칙(2015.2.25.)

제1조(통합운영) 별도로 운영하기로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조직운영과 사업, 재정 등은 모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제2조(준용) 본 규약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규약,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흡수 합병) 본 조합은 산별 미전환 노조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이 완료되는 시점과 설립신고 변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 대의원회 결의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흡수 합병한다.

부칙(2018.2.28.)

제1조(임원 선출) 제13조(총회 의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합병시까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위원장 선출 및 탄핵 등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직인관리규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직인관리규칙

2011년 9월 21일 제정

2019년 5월  8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직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한다.

제2조(보관 및 관리) ① 복수의 직인을 제작할 경우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중앙집행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야한다.

② 조합 중앙이 사용하는 직인은 사무처장의 책임 아래 보관․관리한다.

③ 효율적 사업집행을 위하여 각 업종본부, 지역본부에 조합의 직인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직인은 업종본부장, 지역본부장의 책임 아래 보관 ‧ 관리한다. <개정 2019.5.8.>

③ 조합 직인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각 보관․관리 책임자는 분실을 인지한 즉시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직인관리를 위해 별도 간인을 제작할 수 있다. 그 관리는 직인에 준한다. <개정 2019.5.8.>

제3조(직인 사용) 조합 직인을 배치 받은 업종본부, 지역본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직인 사용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 없이 행한 날인은 무효이다. <개정 2019.5.8.>

1. 단체교섭(임금․단체협약 등 각종 합의)의 합의서에 조인할 경우와 조정신청, 단체교섭·쟁의조정을 위한 위임장 발부 등에 사용한다.

2. 위임전결․대결 규칙 제11조(위임)에 해당하는 공문에 사용한다.

3. 1, 2호를 제외한, 그밖에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이 경우는 사후에 위원장에 보고해야한다.

제4조(기록) 조합과 각 업종본부, 지역본부는 직인을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직인 사용 대장에 기록하고, 반기마다 위원장의 결재를 얻는다. 단, 각종 위임장과 공문은 그에 따른 발급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5.8.>

제5조(사용제한) ① 직인 사용과 관련하여 위의 사항을 어길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업종본부, 지역본부에서 보관․관리하는 조합 직인을 일정기한 동안 조합 중앙에서 직접 관리한다. <개정 2019.5.8.>

② 중앙과 업종본부, 지역본부에 배치된 조합의 직인이 분실된 경우, 조합은 해당 번호의 직인의 사용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9.5.8.>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참고자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로고와 활용

“힘차게 펄럭이는 삼색깃발”

공공운수노조 상징마크는 ‘힘차게 펄럭이는 삼색 깃발’을 의미한다.

깃발은 전통적으로 ‘투쟁’을 상징하며 ‘노동해방 그날까지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과 기상을 의미한다.

깃발에 사용한 빨강, 회색, 파랑 세 가지 색깔은 각각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공공운수노조를 구성하는 규모, 조직형태가 다른 노조, 업종본부, 지부들을 세 가지 색깔로 압축해 표현했다. 즉, ‘힘차게 펄럭이는 삼색 깃발’을 통해 다양한 조직의 어우러짐을 상징하고자 했다.

다른 하나는 저마다의 색상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이다. 변혁과 투쟁을 상징하는 빨간색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맞서 투쟁하며 세상을 변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기상을, 균형과 포용을 의미하는 회색은 공공운수노조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다른 차이보다는 노동자로서 동질성을 찾아가고자 하는 균형과 포용의 정신을, 연대와 자유를 의미하는 파란색은 노동자는 물론 온갖 차별과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자 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조직적 지향과 미래를 상징하고 있다.

새로 만든 상징마크는 모든 사업장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공공운수노조 상징마크 해설>

o 깃발 : 노동해방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는 노동자의 기상

o 삼색 깃발 : 다양한 조직의 어우러짐

o 세 가지 색상

- 빨강 : 변혁과 투쟁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맞서 투쟁하며 세상을 변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기상)

- 회색 : 균형과 포용 (공공운수노조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다른 차이보다는 노동자로서 동질성을 찾고자 하는 균형과 포용의 정신)

- 파랑 : 연대와 자유(노동자는 물론 온갖 차별과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

상징마크 기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영문)

※ 그 밖의 다양한 응용 예(깃발·명함·부서안내·명패 등)는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kptu.net)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규약규정집 1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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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9월 27일